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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화우,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2심서 전면 승소 화우 노동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324명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 유형별·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에 대해 적법한 도급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 890명이 2016년 제기한 사건으로, 1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와 공정 연동성을 근거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2025-12-05 15:19
이현재 하남시장, 국민의힘과 5대 현안 논의…수도권 1등 도시 완성 '속도' 경기 하남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하남시 갑·을 당협위원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하남시갑 이용·하남시을 이창근 당협위원장,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시는 2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상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최상위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구축 2025-12-05 15:14
서울시·무신사, 봉제 일감 창출·차세대 브랜드 육성 '맞손' 서울시는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 이혜인 서울패션허브 센터장, 김규순 엘리제레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브랜드-의류봉제장인 일감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동대문 봉제업체가 제작한 무신사 자체브랜드 여성 의류(7개 품목, 7000장)가 전시됐으며, 업체 대표가 신규 수주 성공 소감을 발표했다. 앞서 2025-12-05 15:08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주한외교단 초청 간담회 개최… '지방외교 플랫폼' 위상 확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5년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초청 간담회는 올해가 16번째로 68개국 7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과 각국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 주한외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 2025-12-05 15:00
경기평택항만공사, 반부패 경영 결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김금규)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제 수준의 반부패 경영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적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예방·감지·대응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은 공사 2025-12-05 14:42
안성시,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기 안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지부장 함은규)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심사에서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바람직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포상하는 제도로 노사관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025-12-05 14:33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2025-12-05 14:33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고양시, 돌봄 넘어 시민 행동 도시로 고양특례시가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먹자거리에서 시작해 라페스타 먹자거리, 중산동, 백석역, 지축역, 대화역 등지에서 154개 빗물받이의 오염물을 제거했다. 그 결과, 총 1890ℓ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도시환경 개선과 침수 예방에도 기여했다. 또한 자원봉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획된 ‘꽁초깅(담배꽁초 줍기)’ 활동으로 올해 총 18회 운영돼 562명의 새내기 봉사자를 끌어들이며 총 600ℓ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 2025-12-05 14:30
[속보]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재판 해야"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재판 해야" 2025-12-05 14:28
[속보]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2025-12-05 14:26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제22기 민주평통 화성시협의회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회장 송기원)는 5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제2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2년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신임·연임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2기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대통령(의장) 메시지 상영 △22기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협의회 운영 방향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제22기 민주평통 화성시협의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시민 통일 공감대 확산 △세대 간·지역 간 소통 강화 △ 2025-12-05 14:24
전북자치도, 청년 지원 위해 삼성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와 삼성이 청년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도는 삼성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청년희망터’와 자립준비청년 거주공간 지원사업인 ‘희망디딤돌’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의 대표적 청년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터’ 사업은 해마다 전국 청년단체 20여곳을 선정해 낙후 지역 재생, 지역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에 단체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80여개 단체가 혜택을 받았 2025-12-05 14:24
[속보]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2025-12-05 14:13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퇴 "도민 민생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중요" 경기도의회 예산 심사가 중단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5일 사의를 표했다. 조 비서실장은 입장문에서 "도민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 문제를 두고 "도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양 위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 조치해줄 것을 2025-12-05 14:11
케이메디허브·아론티어, 'AI 신약 개발 서비스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워크숍 개최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아론티어와 인공지능 신약 개발 서비스 ‘AD3’를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신약 개발 기법 소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약 개발 연구원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실험 분야 연구자들이 AI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표적 단백질 구조 예측부터 후보물질 도킹, 약물 특성 분석까지 AI 신 2025-12-05 14:07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원 확충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국회 토론회 마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 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양부남 의원, 이성권 의원,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등과 공동 개최됐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지방재정 분권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현정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12-05 14:06
김동연 "민생 위한 예산 심의 처리에 적극 협조 부탁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와의 관계 정상화와 예산 처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한별 민주당 총괄 수석대표와 만나 최근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운영위 행정감사와 관련해 도지사 보좌기관의 문제제기가 경기도 공직자 전체와 연관되었기에 공감한다"며 "결과적으로 운영위 2025-12-05 14:05
<오늘의 부고> ▲ 김경남씨 별세, 박중기·상재(전 KBS아트비전 대표이사)·정숙·영숙씨 모친상 = 4일 오후 12시55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추모공원~합천선산. ☎ 02-3779-152 ▲ 하평완씨(전 한국은행 은행국장·전 외환은행 감사) 별세, 김정윤씨 남편상, 경수(아이디언스 전무)·정수씨(하나은행 차장) 부친상 = 4일 오후 8시2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5일 낮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7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227-750 2025-12-05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