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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에게 묻다] "尹 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명백…정치적 개헌 경계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2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국내 저명한 헌법학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오는 14일 전후로 예측되는 헌재 선고에 관한 전망과 함께 돌아볼 점에 대해 짚었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03-09 14:50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신한카드까지 확대 서울시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늘려 다자녀 가족의 선택권과 혜택을 확대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체크 카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에게 경제·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10일부터 기존 우리카드 1개사에서 신한카드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2025-03-09 12:47
서울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 면적 완화 서울 마곡지식산업센터(R&D) 기업 임대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당 최대 임대 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65호는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직군을 2025-03-09 12:43
경륜경정, 누리집(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돼 새로와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운영하는 경륜경정 누리집(홈페이지)이 지난 4일 전면 재구축돼 새로워져 시선을 끈다. 9일 경륜경정총괄본부에 따르면, 이번 경륜경정 누리집 개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순위 예측 서비스, 초보자를 위한 모의 체험, 경주 영상 서비스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공지능(AI) 기반 순위 예측 서비스다. 과거 경주 정보, 선수별 전력, 전법 등 다양한 요소를 기계학습(머신 러닝)을 통해 분석, 최적의 2025-03-09 11:46
광명시, 신탁부동산 체납액 4300만원 수탁자에게 받아내 경기 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300만 원을 수탁자로부터 받아내 주목된다. 9일 시에 따르면,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B 은행은 지 2025-03-09 11:04
[경기소식] 경기도, 스페인 'MWC 2025'에 도내 26개사 참가지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국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해 5678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인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12개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 2025-03-09 10:40
[강원 소식] 강원랜드, 역대 최대 배당액 의결 外 강원랜드가 지난 7일 제219차 이사회를 통해 주당 11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역대 최대 배당액을 의결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번 배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7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등 총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주환원과 지속 성장 간 균형을 고려해 배당액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 4269억 원의 매출과 45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 2025-03-09 10:36
김동연 "올해 '광복 80주년'은 나라를 바로 세울 이정표 돼야"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국민 통합과 애국 2025-03-09 10:34
강원도,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 사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2025-03-09 10:28
유정복 "인천형 정책으로 국가적 인구문제 해결 선도할 것"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4년 1월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며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0~4세 영유아 인구가 537명 증가하고, 30~49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1282명 증가 2025-03-09 10:24
정명근 화성시장 "리틀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 중심으로 유소년 야구 발전 적극 지원하겠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전국 리틀야구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가 8일 화성드림파크 메인리틀야구장에서 개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2일간 화성드림파크 메인리틀야구장 외 3개 구장에서 펼쳐지며 전국 112개 리틀야구팀, 선수 및 관계자 3000명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결승전은 19일 오후 4시 메인리틀야구장에서 진행된다. 8일 열린 개막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승 2025-03-09 10:20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민 맞춤형 원스톱 지원사업설명회 성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 7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이하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2025-03-09 10:17
전북 모악산서도 간식배달이?…김제시,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모악산 도립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면서 향기로운 음료가 생각날 때 간식배달을 드론으로 받는 일이 올 하반기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오는 1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후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모악산 도립공원 관광지와 금산면 내 물류 배송 취약지역 11곳을 대상으로 & 2025-03-09 09:28
전북교육청, 영단어·문장 학습하기 실천 프로그램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중등 영어과 학력 신장을 위한 영단어, 영문장 학습하기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초등 ‘오늘의 영단어로 실력 UP!’은 1일 1영단어 알기 실천 프로그램으로 매일 실천하는 단어 학습을 통해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및 영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초등영어 학력 신장을 위한 ‘오늘의 영단어로 실력 UP! ’은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초등 권장 영단어 800개와 인공지능 기반(AI) 펭톡 학습앱의 학년별 영단어 366 2025-03-09 09:25
부경대 해군학군단, 2년 연속 대통령상 쾌거 外 국립부경대학교 해군학생군사교육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군장교 합동임관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우수 학군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경대 해군학군단은 최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학군장교 합동임관식에서 박종혁 해군 소위(생물공학과 21학번)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대학 성적, 군사훈련 성적, 품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보생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2025-03-08 23:56
부산 동구, 6년 만에 '독립만세 행진' 재현 外 부산 동구가 오는 11일, 부산·경남 지역 3·1절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부산진일신여학교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재현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11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동구 좌천동에서 열리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역사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오전 10시 부산진일신여학교(좌천동)에서 열리는 기념식으로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독립선언 2025-03-08 23:40
김동연, 윤 대통령 석방에 "내란수괴 석방은 법치주의 퇴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 수괴는 석방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석방이 불공정한 법적 처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rsqu 2025-03-08 21:14
유정복,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법치주의 정상적 작동 다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8일,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하며,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경쟁적 수사로 인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국민들의 원성 속에서 이제라도 법치주의가 바로 선 것은 다 2025-03-08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