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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사건은 쌓이고 해결은 '막막'..."檢 직접 수사권 조정 필요" #A씨는 올해 7월 초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B씨를 고소했는데, 송치까지 다섯 달이 걸렸다. 최초 조사관 조사 때는 B씨가 혐의를 시인했다. 조사가 끝나고 B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B씨의 계좌내역제출 요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영장 발급이 늦어졌고 이제야 송치가 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일선 수사 현장의 혼선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엔 자잘한 사건이 쌓이기만 하고, '기계적인' 송치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2023-01-08
-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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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센터서 야간 근무하던 60대 남성 숨져 인천 쿠팡배송센터에서 쿠팡 협력사 직원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쿠팡배송센터에서 6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까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장실에 갔다- 2023-01-08
-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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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소방당국 "인명피해 없어"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날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59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관할 소방서 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수준이다. 이후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화재 당시 현장에 작업자는 없었고 인근에 있던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2023-01-08
-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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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에 뚫린 용산 비행금지구역…군, 뒤늦게 실토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을 부인하던 군 당국은 뒤늦게 시인했다. 5일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했던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 2023-01-05
-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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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줄행랑 중국인, 서울서 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A씨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려 뛰어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 2023-01-05
-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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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를 보냈다. 4- 2023-01-05
- 0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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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에 용산 뚫렸다"...軍, 뒤늦게 실토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과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한 결과, 북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 파악됐다. 당초 군 당국은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며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을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2023-01-05
-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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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했지만 휴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에서 등산한 뒤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휴일 개인적인 일정이었던 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에 별다른 해명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2023-01-04
- 2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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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먹게 해" 앙심품고 절에 불지른 50대...계룡사 대웅전 전소 절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난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 34분쯤 시작된 불은 대웅전 1개 동과 법당 내 비품들을 전소시키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3시 45분쯤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2023-01-04
- 0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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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반 된 신도림역 육교, 지난달엔 안전 'A등급' 받았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서울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지난달까지 진행된 안전 점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육교는 개통한 지 6년 반가량밖에 안 됐으며, 최근 변형이 생겼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3일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분께 도림보도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육교 양방향 출입구와 도림천 산책로 등의 진입을 통제했다. 현장 조사 결과 육교를 지탱하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 2023-01-04
-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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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참사책임은 기초지자체"…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가닥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대비·대응 의무를 다했는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과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행안부·서울시가 아니라 참사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 2023-01-04
-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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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패대기 치며 학대... 범인 잡고보니 '초등학생'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0)군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55분께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관련 영상이 양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을 본 지역 주민이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제보했고 카라는 A군을- 2023-01-03
- 2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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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9시께 수사관을 파견해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사무실에서 내부 정보 송수신 내역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유족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한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았다. 수사는 시민사회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대검- 2023-01-03
- 1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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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구속 상태인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2023-01-03
-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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