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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검찰 송치…동승자도 차주 방조혐의로 검찰 넘겨질 듯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동승자가 특별범죄가중처벌 법(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 2020-09-19 15:44:38
"네가 대신 운전해"…'을왕리 음주사망' 벤츠 男동승자도 곧 송치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동승자에겐 음주운전 방조와 함께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3·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 2020-09-19 00:15:00
정몽구 사위 '연봉킹' 정태영, 동생들에 2억 유산소송 건 이유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중 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아버지인 정경진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류분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재산 전액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2020-09-19 00:00:00
택배노조 파업 철회…정부, 추석택배 작업에 1만명 투입 택배노조가 정부의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 대책에 따라 21일로 예정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함 등을 고려해 예정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책위는 '분류작업 무기한 거부'라는 사실상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추석 성수기 택배 분류 인력 등을 하루 평균 1만여명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 2020-09-18 16:54:49
'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3·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남)를 2020-09-18 12:52:29
경찰 '자대배치 외압 허위보도' 관련 추미애 아들 고소인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자대배치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과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SBS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날 오후 서씨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단장과 SBS 등을 고발하게 된 경위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지낸 이 전 단장 통화 녹취록을 인 2020-09-18 10:49:50
'형제화재' 엄마 사고 전날부터 집 비워…'방임' 수사 검토 인천에서 집안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엄마가 사고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방임' 관련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거주하는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났다. 당시 밖에 있던 엄마는 작은아들이 건 전화를 받고 화재 발생 10분쯤 뒤에 집에 왔다. 이미 소방서에서 큰아들을 구조한 이후였다. 소방서는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전신에 40% 화상을 입은 A군(10)을 2020-09-18 10:45:12
8살·10살 형제, 라면 끓이다 화재 사고…엄마, 아이들 방임 의혹 받아 [사진=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초등학생 두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살, 10살 형제가 크게 다쳤는데, 이들 엄마는 아이들을 방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엄마 A씨가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을 확인했다. 당시 큰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B군은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는데, A씨는 큰아 2020-09-17 21:40:11
편의점 돌진 30대 운전자···"분노조절장애 범죄, 가중처벌될 수 있어"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38)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로 점주를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 2020-09-17 16:07:57
이천 군부대 박격포 훈련장 폭발 사고...4명 중경상 경기 이천시 신둔면 육군 55사단 박격포 훈련장에서 17일 오후 1시 8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장병 2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어 총 4명이 다쳐 군부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2020-09-17 14:54:23
'분류작업 인력 따로 고용하라'…택배노조 21일부터 작업 거부(종합) 택배노조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분류작업' 무기한 거부에 들어간다. 일부 지역에서 택배 배달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추석 배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투표 결과에 따라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진행한다. 대책위가 지난 14~16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총 439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5.47%가 분류작업 2020-09-17 12:09:08
다음주부터 택배 멈춘다…택배노조 21일 분류작업 거부 택배노동자들이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 거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택배 배송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투표 결과에 따라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4~16일 조합원과 비조합원(500명) 총 4399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95.47%가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했다.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하루 근무 시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업무다. 노동 2020-09-17 10:23:22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소환 통보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각종 편의를 대가로 상대후보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한 의혹을 받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출석 요구에 휴대전화도 받지 않은 채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 2020-09-17 09:08:42
'화재 결함은폐' BMW 압수수색…김효준 회장 소환 예정 전국에서 잇단 화재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한국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과 강남구 서버보관소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검찰은 자료 확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17 00:00:00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숙취 운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오후 1시 45분경 경기도 수원에서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A씨는 이날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전날 밤 소주 1병 이상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2020-09-16 15:06:07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은 개인의견"…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2020-09-16 11:20:36
사랑제일교회, 126만명에 “광복절 집회 나오라” 문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15 광복절 집회 전 한 달여간 100만명이 넘은 사람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지난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126만에 “집회에 참여하라”고 보낸 메시지와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총 126만여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처 누적 1386만건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8·15 광화문 2020-09-15 21:53:19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운전자...경찰 "동승자에 마약 건네받아"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15일 "포르쉐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가 소지한 대마를 건네받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람이 추가로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포르쉐를 몰고 교차로를 질주하며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추돌했다. 이후 포르쉐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치며 7중 2020-09-15 20:27:13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80여건 중 17건만 차단…논란 일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적제재 논란이 있는 '디지털 교도소' 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 게시물이 그대로 남게 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처리 문제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89건의 게시물 중 17건을 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20-09-15 14:33:50
을왕리 30대 음주운전자 구속...피해자에 할말없냐 '묵묵부답'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운전자가 14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은 음주운전자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초가을 날 2020-09-15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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