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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유정 변호사 “사건진실 외면받지 않게 할 것…업무방해는 법적 대응”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나 시도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고유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 진실이 외면받지 않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남 변 2019-08-14 00:00:00
심장질환 앓던 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식 중 사망 서울대 정문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A씨(67)가 대학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 중 사망했다. 13일 경찰과 서울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대 공과대학 제2공학관(302동) 직원 휴게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해 서울대 법인직원으로 전환된 A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고, 수술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인은 병사로 기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오세정 총장도 문상을 가 유가족들을 위 2019-08-13 20:45:00
6억~9억 주택 취득세율 100만원 단위 세분화 낮은 취득세율을 받으려고 주택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세분화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지금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의 2019-08-13 18:43:29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논란 이영훈 피소…’아베찬양’ 주옥순도 고발당해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일본 경제보복을 두고 “아베 수상님께 사죄한다”고 발언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53)는 13일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전 교수에 대해 “자신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2019-08-13 16:21:09
‘액티브X’ 안깔아도 민원서류 발급…22개 공공사이트 플로그인 제거 앞으로 22개 공공 웹사이트를 ‘액티브 X’ 같은 플러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과제인 플러그인 제거사업을 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15개 기관과 공동 추진해 22개 웹사이트에서 작업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한 공공 웹사이트는 정부24·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경찰민원·전자통관·복지로·운전면허 등이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 2019-08-13 15:00:00
KTX 포항사고...코레일 "비상상황 시 운전자 경계장치 발동, 승객 안전은 이상없어" 에어컨 고장…승객에게 냉수 공급 (서울=연합뉴스) 9일 오후 3시께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KTX 716호 열차의 5개 객차에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승무원이 승객에게 냉수를 공급하고 있다. 2019.8.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19-08-09 21:00:0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KTX 운행 중 기관사가 응급상황에 처하면 자동으로 운전자 경계장치가 발동해 비상정차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08-13 11:31:27
‘광복절 정부경축식’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서 열려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경축행사는 독립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가 열리는 건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축식은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라는 주제에 “선열들의 독립 염원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에 맞춰 주요 프로그램에 광복을 이뤄낸 독 2019-08-13 10:47:24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현역 육군 중위 긴급체포 현역 육군 중위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위(23)가 데이트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여동생이 데이트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병원에 출동해 응급실 인근에 있던 A 중위를 체포했다. A 중위는 이날 오전 1∼2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중 2019-08-13 08:56:58
[전문] 기자협회 “MBC기자 폭행 이영훈 사과하라” 식민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MBC 취재기자 폭행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12일 성명을 내고 “언론 취재 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이영훈 전 교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영훈 전 교수는 폭언과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한 다음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2019-08-13 00:01:00
서울변회, 인권단체 공익전업변호사 지원사업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법정단체 중 최초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업은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NPO) 등에서 근무할 전담 변호사를 1~2명 선발하고, 이들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2년간 매달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익 활동만 하는 공익전업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의 프로보노(공익활동)보다 사회 기여도가 높고, 희망 변호사 수도 늘고 있지만 근무 단체 재정이 열악해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 2019-08-12 11:01:37
고유정 오늘 법정에 선다....첫 정식 공판 열려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고유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변호인이 참석하면 피고인은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식재판절차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검 2019-08-12 07:14:13
태풍 '크로사' 일본으로 이동 중...16일 울릉도·독도 영향권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관통해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크로사는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240㎞ 해상에서 시속 8㎞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크로사의 중심 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26㎞(초속 35ｍ)다. 강풍 반경은 420㎞에 달한다. 크로사는 점차 일본 방향으로 이동해 14일 오후 3시쯤 일본을 빠져나간 후 16일 오후 3시쯤 독도 동북동쪽 약 290㎞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동해안은 14&si 2019-08-11 18:23:44
유니클로에 이어 DHC까지...이어지는 日기업의 혐한 발언 유니클로에 이어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가 한국을 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JTBC에 따르면 DHC 자회사 'DHC텔레비전'에 출연한 패널들이 한국 불매운동과 평화의 소녀상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한 패널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지"라고 언급했다. [사진=DHC코리아 홈페이지] 다른 패널은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며 "일본 2019-08-11 18:07:19
‘섬의날’ 페스티벌 오늘 개막…목포 삼학도서 10일까지 열려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섬의 날’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8일부터 사흘간 전남 목표 삼학도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전라남도·목포시·신안군은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섬의 날은 330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섬을 홍보하고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로, 국민 투표로 날짜를 정했다. 기념행사는 축제 형태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 2019-08-08 18:00:00
‘이란난민’ 김민혁군 父, 난민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16)의 아버지 A씨(52)가 3년 만에 난민 재심사를 받았지만, 난민지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천주교로 개종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A씨에 대한 난민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에게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만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며 2019-08-08 15:20:21
사시 존치 모임, “조국, 이영훈 교수 명예훼손 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시 존치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저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또 조 전 수석의 행위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이종배 사시 존치 모임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2019-08-08 13:00:23
‘양예원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확정...“다시 연락 납득 가능”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 등 여성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불법 유출하고 양예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찍고 2017년 6월게 사진 115장을 지인에 2019-08-08 12:20:59
경찰,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 중학생인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충북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학 2019-08-08 11:31:17
‘교통사고로 상대운전자 3명 사상’ 프로축구 이창민 제주유나이티드 선수,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프로축구 이창민 선수(26·제주유나이티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서근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모 2019-08-08 11:16:01
경찰,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사무실 압수수색 국내 친선경기에서 ‘노쇼’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FC)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내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하나원큐 팀 K리그&r 2019-08-08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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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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