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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남한 생활 만족도 81.2%…조사 이래 최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10명 중 8명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이 23일 공개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1.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p) 높아지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1.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불만족한 이유로는 '(북한 또는 제3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5-12-23 08:45:18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20시간' 넘은 역대 최장 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째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8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 2025-12-23 08:42:50
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 2025-12-23 05:57:45
조현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북한 포함 관련국과 대화 모색"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의원연맹 송년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올해에도 국제정세가 요동쳤지만,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교의 경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올해 있었던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2025-12-22 21:54:57
임종득, K-방산 품질보증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에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획득할 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산이나 사업 압박에 따라 절차가 생략 2025-12-22 18:14:26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우선…쿠팡 청문회는 23일 재논의" 여야가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각자 특검법을 제출한 뒤 다시 협의한 후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청문회와 국정조사 중 어느 방식을 통해 진행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20분 가량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2025-12-22 18:13:18
국민의힘,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세부담 줄여야"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안정성 2025-12-22 17:55:46
감사원 "경남도, 1100억 민자사업 해지금 1600억 지급" 경상남도가 과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해지 지급금을 약정하고는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앞서 2015년 마산합포구에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측과 '해지 시 지급금'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해지 시 지급금 약정 시 법령에 2025-12-22 17:45:17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HD현중-한화오션 '경쟁입찰'로 결론 2년 넘게 지연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향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위해 경쟁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명경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을 재 2025-12-22 17:30:44
김병기 만난 정원오, 서울시장 경선 준비 보폭 확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 구청장은 22일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지난 18일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고 나흘 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은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정 구청장은 김 원내대표와 면담이 끝나고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행정가 스타일,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2025-12-22 17:17:06
강훈식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국민적 공감대 부족"…국토부 점검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국토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안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취지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5-12-22 17:16:04
나경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투성이 누더기...삼권분립 훼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위헌투성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방위 투쟁으로 일부 위헌적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라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자율적 영역으로,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 2025-12-22 17:00:34
[속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로 결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로 결론 2025-12-22 16:26:06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강행…野 "형식만 바꾼 위헌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국회 본회의로 옮겨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강행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으로 맞서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A4용지 2025-12-22 16:14:20
與, 민심 살피더니 돌연 '통일교 특검' 수용…野 "제3자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방식에 합의한 지 하루만이자, 지난 14일 공식 제안이 나온 이후 일주일만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태도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 2025-12-22 16:05:51
李,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검토 진행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현재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2025-12-22 15:22:49
유엔 안보리 대표,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 앞두고 뉴욕 방문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엔 내 주요 인사들과의 협의를 위해 15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방문 기간 동안 △사무엘 즈보가르 안보리 의장(12월 의장·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 △아심 아흐마드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대사대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주요 인사들과 △장-피에르 라크루아 평 2025-12-22 15:19:08
통일부 "업무보고 때 영토조항 개헌 보고 없어…검토도 안해" 통일부는 22일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내 한 언론은 통일부가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대 2025-12-22 1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