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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 기강 세워 단일대오로 싸워야"…김종혁 중징계에 힘 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에 대해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을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통해 내부 이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2025-12-17 14:15:54
李 대통령 "산업부 '30% 가짜 일 줄이기' 전 부처 동시 진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시한 '30%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 호응하고, 이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가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2025-12-17 13:45:20
방첩사 계엄 연관 중령·4급 이상 29명, 원대복귀·소속전환 국군방첩사령부가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29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거나 소속 전환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실시된 평가 같은 경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차 평가 대상 400여명 중 2025-12-17 13:42:41
송언석, 김기현 압수수색에…"망신주기식 칼춤" 반발 국민의힘이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망신 주기 압수수색"이라며 "정권 코드에 맞춘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 2025-12-17 13:33:39
쿠팡에 칼 빼든 여야…'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10% 과징금'법, 정무위 통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조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른바 '쿠팡 대응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한데 이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2025-12-17 13:29:35
이재명 "개발 가치 모르는 곳에 수천억 투입하려 했나"…'대왕고래' 사업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석유·가스 탐사 시추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생산 원가를 물으며 "사업성을 모르는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중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가스가 난다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것으로 추산했나"라고 질의했다. 최문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2025-12-17 13:16:01
AI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없이 도입…감사원 "준비 부족"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에 따라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무 도입에 대한 여론과 국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월 도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향을 바꿨 2025-12-17 12:55:17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키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2025-12-17 12:50:38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2025-12-17 12:17:13
탈모도 건보 적용?…정은경 복지장관 "재정에 상당한 영향…종합적으로 평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r 2025-12-17 11:37:03
李 "공직자, 권한 크기만큼 책임져야…명예만 누리는 것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감을 주문하고, 공개 원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 조직 내에서는 허위 보고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상사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 2025-12-17 11:20:03
[속보]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2025-12-17 10:58:23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는 17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주애틀랜타총영사에는 이준호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주오사카총영사에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윤 대사는 외무고시 22회로 1988년 외무부에 입부해 주이집트대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로 임명된 이준호 영사는 외무고시 28회로 1994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5-12-17 10:55:27
이준석 "환단고기는 역사학 아냐…日제국주의 사관과 구조 동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친민주당 유명인사들을 겨냥해 “환단고기와 일본 제국주의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급해지니까 환단고기를 무슨 친일사학과 대립 관계라고 애써 자기 지지층을 계몽하려는 민주당 스피커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은 이집트 문명이 환국에서 비롯됐고 수메르 문명도 환국에서 태동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태평양 전쟁 당시 2025-12-17 10:39:22
[와글와글] 민주당, 이번엔 "북한 사이트 허용"?..."직접 가라" "이게 내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 11인은 유통국가보안법에 따라 현행법상 접근 및 열람, 유통 등이 금지된 북한 사이트의 접속·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2025-12-17 10:31:40
권익위 "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시면 면허 취소해야"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2025-12-17 10:24:53
김병기, '쿠팡 회동' 반박 "인사 영향 안 미쳤다…할 일 했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국정감사 약 한 달 전인 지난 9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회동 당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고 국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대관 업무에 주의를 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쓰려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은 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앞 2025-12-17 10:17:46
이준석 "통일교 특검 통과 위해 단식·삭발 등 투쟁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 통과를 위해 단식투쟁과 같은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한 특검법안을 만들어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주요 인사들이 가서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며 "예전 '드루킹 특검' 2025-12-17 10: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