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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세청,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 2025-11-03 11:07:32
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 2025-11-03 10:59:23
국민의힘 "李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돼야"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유죄자백법'이자 '헌법파괴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 2025-11-03 10:57:26
이재명, 내일 시정연설서 728조원 규모 예산안 방향성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4조7000억원이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본예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겼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2025-11-03 10:50:44
국민의힘 "박수현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 사죄하라"...법적 대응 경고 국민의힘이 3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해당 발언은 송석준 의원의 질의였다"며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강요죄 운운하며 제1야당을 협박했다"고 2025-11-03 10:26:52
[속보]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 前사령관 증인신문 계속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 前사령관 증인신문 계속 2025-11-03 10:19:38
[속보] 트럼프 "베네수 마두로, 권좌유지 얼마안남아…전쟁은 생각안해" 트럼프 "베네수 마두로, 권좌유지 얼마안남아…전쟁은 생각안해" 2025-11-03 10:17:22
정청래 "APEC, 이재명표 국익중심 실용외교 돋보인 역대급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돋보인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APEC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채택한 경주 선언에는 공동체 구축이라는 약속이 담겼다"고 말했 2025-11-03 10:09:06
[속보] 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2025-11-03 10:09:03
국민의힘 "李정권 실용외교는 합의문 없는 백지외교" 국민의힘은 3일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 2025-11-03 10:04:49
이준석 "이재명, 외교 변화는 긍정...'국정안정법'은 독재의 언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에서 벗어나 실용 노선을 택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은 독재정권의 언어를 답습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단련을 통해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이번 2025-11-03 10:00:28
나경원 "대장동 배임 무죄는 궤변...이재명, 민관유착 부패범죄 수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은 정진상·유동규·김만배 간 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으니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배임의 본질 2025-11-03 09:22:38
李 "성숙한 시민의식 덕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5-11-03 09:04:05
與 박수현 "재판중지법 추진, 국민의힘 재판재개 주장 때문…강요죄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 2025-11-03 08:51:49
728조 예산전쟁…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2025-11-03 06:15:19
[광화문뷰] 지방선거에서 선방하기 위한 전략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선 각 지방 정부의 시각에서 최대의 관심사인 정치 일정이겠지만, 현 정부 출범 1년 평가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비공식적으로 특정 지역의 후보군이 거론되기도, 공식적으로 선거의 의의를 규정하기도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제2의 건국 전쟁"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극우 논란을 빚은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의 연장선에 2025-11-03 06:00:00
'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재판…尹·韓 내란 재판도 3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2025-11-03 05:57:49
이번주 金 여사 일가 특검 출석...오세훈·명태균 8일 대질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비리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동시 소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 씨 간 대질조사가 예정돼 있어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 씨와 김 씨를 오는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한다. 최 씨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이며, 김 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2025-11-02 19: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