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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정권 당시 조작 수사·기소 자행한 검찰, 엄중 처벌"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등에 정치검찰이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며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기소를 벌인 정치 검사들을 철저히 감사해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 여부를 국민께 밝히고 사법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5-12-04 11:42:02
與 "9일 본회의 확정…의총서 주요 법안들 총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8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처리 법안들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오는 9일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며 "다만 이후 임시국회 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 후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8일 오후 2시께 정책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 2025-12-04 11:33:27
권익위 "8년간 6000억원 규모 인건비 과다 편성 공공기관 적발" 국가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 지침을 어겨 8년간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등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2025-12-04 11:24:39
'민족대표 33인'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 장수군에 개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하고 독립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백용성 스님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祖師·큰스님) 기념관’ 개관식이 4일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최석호·법명 법륜 스님)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전했다. 전북 장수 출신의 백용성 스님은 독립운동과 민중계몽운동을 주도한 불교계의 대표 인물로, ‘대각교(大覺敎)운동’을 통해 2025-12-04 11:19:56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2025-12-04 10:49:20
[속보] '파타야 살인' 공범들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파타야 살인' 공범들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2025-12-04 10:42:56
김혜경 여사, 정은혜 작가 전시 관람…"발달장애인 자립 지속 지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발달장애인 전시를 관람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들의 자립을 격려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3일 경기 양평군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에서 정은혜 작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씨의 안내를 받으며 정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을 관람했다. 작품 관람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김 여사에게 발달장애인이 예술 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전했고, 부모들은 자녀를 지 2025-12-04 10:32:11
이준석 "국민의힘 투톱 조율 안돼...사과 말고 구체적 행동 있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전날 국민의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것에 대해 "조율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송 원내대표가 사과문에서 대표한) 107명 의원 중 장 대표도 속해있지 않나. 송 원내대표 입장은 형언모순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의회 폭거에 대응했다는 것 2025-12-04 10:19:49
與내란전담재판부 의결에...장동혁 "내란몰이, 사법부 겨냥한 폭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처리한 데에 "내란몰이"라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칼을 겨눴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부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qu 2025-12-04 10:16:01
[속보]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하루빨리 조직 안정화…자율성 존중"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하루빨리 조직 안정화…자율성 존중" 2025-12-04 10:13:26
[속보]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되면 방송3법 후속 조치할 것"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되면 방송3법 후속 조치할 것" 2025-12-04 10:13:05
[속보]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안정화 최우선…여야 힘모아달라"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안정화 최우선…여야 힘모아달라" 2025-12-04 10:11:25
대통령실 "우리 국민 6명 北 억류 중…조속한 대화 재개로 해결할 것"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장기간 중단된 남북 대화를 재개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류된 우리 국민 중 탈북민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선교사로 확인됐다. 이 중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부터,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부터 붙 2025-12-04 10:09:19
외교1차관, 美싱크탱크 인사 만나 '팩트시트' 이행 협조 당부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방안에 대한 미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을 각각 접견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채택으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지평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 2025-12-04 10:08:57
김병기 "변명·거짓 남발하는 윤석열과 추종 세력, 꼭 심판받아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종 세력들을 모두 법과 역사 앞에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젯밤 내란을 멈춘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겨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2025-12-04 10:03:20
조국 "지방선거, 영·호남 안 가리고 기초자치단체장 1석 이상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3인 이상 선거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꼭 한 자리씩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회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기소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연대해 국민의힘을 0석으로 만든다는 전략&quo 2025-12-04 09:03:58
보훈부 예산 6조6870억원...유공자 보상금 인상·준보훈병원 도입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88억원 증가한 6조68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현장의 목소리 반영’, ‘보훈 인프라 확충 및 보훈 외교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총 288억원이 증액됐다. 4일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025년도 예산 6조4467억원 대비 3.7%(2403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월 157~172→315~345만원)하 2025-12-04 08:46:15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내란범 사면 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내란 2025-12-04 06: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