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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난항' 예상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때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외교안보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비군사적인 2025-12-12 09:36:16
與, 이준석 '3자 특검' 제안에 선긋기···"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에서 '통일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판을 자꾸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공세"라며 "그럴 사안이 아니다&q 2025-12-12 09:26:58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정 집행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2025-12-12 09:25:14
北, 사흘간 전원회의 마무리…김정은 "지정학 변화 속 안보 문제 해결"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 전원회의를 종료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의결하기 위해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통상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연말에 5∼6일간 진행했지만 이번엔 12월 초중순에 사흘간 압축적으로 열었다. 특히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내년 초 열릴 당대회에서 향후 정책노선 공개가 이뤄질 것임을 염 2025-12-12 09:09:15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국과 미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회의 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 2025-12-12 08:43:56
[속보]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2025-12-12 08:07:5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통일교 논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外 '통일교 논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이재명 정부 흔들려선 안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지 사흘만이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재차 부정하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1 21:57:39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부담 못하겠단 곳 빼고 추가 공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적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 2025-12-11 19:45:47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편집권 남용 등 사유' 국방부가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했다. 국방부는 11일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2025-12-11 18:31:33
이재명 "회사 망하게 하면서 욕심 차리는 노동자가 어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의 원인을 노동 시장의 소득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냐는 억지 소리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u 2025-12-11 18:24:32
여야, 형소법 상정 이후 전면전 모드...쟁점 법안 두고 2주 간 강대강 구도(종합) 여야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기점으로 연말 국회에서 전면 충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소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쟁점 법안을 '살라미 방식(회기 쪼개기)'으로 순차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입법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2025-12-11 18:12:31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변국 협력해 대북 대화 여건 조성"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주변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11일 '2025년 외교부-동아시아연구원(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 환영사에서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와 외교부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반도 2025-12-11 17:24:05
필버 정국 속 멈췄던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1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 위원회 2025-12-11 17:23:54
李 대통령, '통일교 연루 의혹' 전재수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당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거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인사청문회 과정이 아닌 재임 중인 장관이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숙원 2025-12-11 17:20:09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내며 "민주당의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여야는 즉각 2025-12-11 17:01:01
이석연, 정청래 만나 "법 왜곡죄 재고" 등 쓴소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를 제고해달라"고 하는 등 쓴소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1시간 가량 만난 자리에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정치권에) 할 말은 해야겠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 2025-12-11 16:51:51
국민의힘,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사에 내홍 격화 국민의힘이 다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게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9일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비방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친한계는 당게 중간조사 발표에 대해 "명 2025-12-11 16:48:17
정청래,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에 "당국, 최선의 조치 다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당국은 최선의 조치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일 정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 현장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사히 구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께 현장급파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2025-12-11 16: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