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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추경호 영장 기각에 "계속 지켜봐야…종국적인 면죄부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3일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 법원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택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025-12-03 08:06:15
"용감한 시민들 덕분"…안귀령이 전한 1년 전 계엄 당시 상황 들어보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의 총을 붙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나중에 부모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크게 뭐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안 부대변인은 1년 전 계엄 상황을 떠올리며 "송구스럽다.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며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만 화제가 되는 것 같아 민망하다"고 밝혔다. '최정예 특 2025-12-03 08:04:42
이준석 "尹 계엄 저지른 지 1년 되는 날…망상가들의 쿠데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3일)이 계엄 1주년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고 칭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최고 권력의 허물 2025-12-03 07:59:42
추경호 영장 기각에 與 "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바람 철저히 짓밟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2025-12-03 07:46:20
추경호 영장 기각에 장동혁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장 대표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전했다. 2025-12-03 07:32:49
[광화문뷰] 12·3 기억 위해 반드시 기념일 지정해야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지만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을 앞두고 나온 여당 대표의 발언이다.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를 뒤덮은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평가한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10차례 정도 채운 이 지면 공간을 1~2차례를 제외하고는 비상계엄의 잘못을 탓하는 데 할애했다. 각각의 글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파면' '대통령 선거' '특별검사' '국민의힘' 등의 2025-12-03 06:00:00
728조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켰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262명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오후 11시 30분께 예산안을 상정,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 2025-12-03 00:39:18
李 정부 첫 예산안 처리...담배사업법·형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부수법안 외 비쟁점 법안 95건을 처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95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 2025-12-03 00:19:33
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 李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인 약 728조원에 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절차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 지출액인 728조 59억원에 대해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1268억원을 순 감 2025-12-02 23:56:40
[속보]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12-02 23:45:01
與, 12월 3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에 대해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 하자는 내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민주화 운동 기념일 공식 지정을 예고한 바 있 2025-12-02 21:49:18
與, 의총서 "역대급으로 잘된 예산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해보겠다"며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했다. 먼저 정 대표는 "민주당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 2025-12-02 20:12:40
합참의장, NATO 군사위원장과 첫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2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첫 공조통화를 하고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9월 서울안보대화 참석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NATO 군사위원장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안보환경 속 우방국 간 연대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과 드라고네 위원장은 양측 간 진행 중인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군 2025-12-02 18:18:56
여야, 계엄 1년 앞두고 '내란 프레임' 충돌…심화되는 정치 양극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여야가 '내란 프레임'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드러난 행정부 리더십의 흔들림은 정치권 전체의 균형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국의 중심축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이동했고, 국민의힘은 극단 기류가 강화되면서 정치 양극화는 더욱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3일 새벽께 결론이 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 책 2025-12-02 18:09:03
조갑제 "국힘이 尹비판 당원 징계에 동조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당헌 총칙 제2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며 “헌법 질서의 중심인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적었다. 그는 “(장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배반자요 헌법 파괴자로 확정된 윤석열을 단순히 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로 뭉쳐 2025-12-02 18:02:20
국무조정실 "팀장급 서기관 직위 해제 예정…공직기강 위반"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문제로 팀장급 서기관 직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2일 '공직기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알림' 제목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공직 2025-12-02 17:40:48
방사청, KF-21 탑재될 국산 단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 착수 방위사업청은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원이 투입되며,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가 ADD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사청, ADD,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2025-12-02 17:06:47
이재명 "핵무장, 한반도 평화에 어긋나"…北에 연락 채널 복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자체 핵무장 반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을 통해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니 2025-12-02 16: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