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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온전히 배상…국회와 특별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으로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특별법 개정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 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 2025-12-24 13:44:53
전현희, AI신문고법 발의 "초고속 민원 해결·보호체계 완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권익플랫폼인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해당 법안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행정에 AI를 도입, 국민들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해결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단순한 민원 2025-12-24 13:33:11
정통망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 2025-12-24 13:19:30
위성락 안보실장 "핵추진 잠수함 위해 美와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실무 대표단은 이를 포함한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 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이들 국가를 차례로 방문해 안보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미국 방문에 대해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2025-12-24 13:17:38
김병기, '가족 공항 의전 의혹'에 "실제로 제공 받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2023년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에 대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공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2023년 8월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 2025-12-24 11:37:44
與 "통일교 특검, 연내 처리도 염두"…'제3자 추천' 방식은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대상,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전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 제3자 추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2025-12-24 11:09:33
이준석 "민주, '통일교 특검' 조건 달지 말고 동의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동의하라"며 국민의힘과 전날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원안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0명의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민주당만 26일 최고위원회 2025-12-24 11:09:17
군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군검찰은 구속영장의 조속한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군사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 2025-12-24 11:02:35
정청래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밝혀지면 위헌정당 해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교유착은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quo 2025-12-24 10:33:21
김우영 "사법부, 내란재판부법 이행 필요 있어…독립 침해는 과잉 판단"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적 요청에 대한 부응에 걸맞도록 법원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그간에 내란 관련 재판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연되고 혼선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담재판부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위헌 시비를 2025-12-24 09:12:37
[속보] 외환당국 "정부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 곧 확인하게 될 것" 외환당국 "정부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 곧 확인하게 될 것" 2025-12-24 09:06:21
북한, 연말 지방공장 준공 가속…'핵실험장' 길주에 경공업 공장 북한이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전날 리일환 노동당 선전비서,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리일환 비서는 준공사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지방발전 사업이 "앞으로 2025-12-24 08:52:17
정보통신망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2박3일 필버대결 종료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2025-12-24 06:03:23
정부 "태국·캄보디아 사태, 평화 해결 위한 아세안 노력 평가" 정부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분쟁과 관련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ASEAN 차원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캄보디아-태국 간 사안과 관련한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와 피란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태국 2025-12-23 21:32:14
李 대통령 "中 불법 조업, 강력 대응해야…벌금 인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에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방식이 현재 어떠냐"며 "단속을 피하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데 강력하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을 엄청나게 뺏긴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10척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만 2025-12-23 19:47:59
李 대통령 "가덕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2030년까지 해사법원 설립"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가덕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해사법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아마도 대한민국 중앙 부처 전체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원거리에 중앙 부처를 떼어서 옮기는 일은 아마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2025-12-23 18:29:50
與,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안' 발의…30일 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각각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2025-12-23 18:11:06
'고가 호텔 숙박 논란' 김병기 "적절하지 못한 처사" 사과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적절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약 16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한겨레에 따르 2025-12-23 17: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