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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팩트시트 '핵잠·비핵화' 명시에도 '침묵'…수위 조절 관측 한국과 미국이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계획과 '북한 비핵화' 등 북한이 반발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음에도 나흘 째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아 주목된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대남 사안에 일관되게 무대응 기조를 보여 온 만큼 이번 역시 강경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팩트시트 2025-11-17 16:32:55
金총리 "선열들의 숭고한 삶·정신 되새길 것…유해봉환 이어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국권을 상실한 참담함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이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의 날'은 이름 없이 스러 2025-11-17 16:31:47
정부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 조치" 정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해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 2025-11-17 16:30:00
주한미군 사령관 "동아시아 지도 뒤집으면 한반도 전략적 중요성 보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17일 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해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마 이 지도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세 파트너 국가를 각각 삼각형의 2025-11-17 16:00:06
與 "'한강버스 멈춤' 오세훈, 위험 보고받고도 은폐…운행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이전부터 전조증상을 보고받았음에도 서울시가 은폐하고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한강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명백한 위증"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 저녁 잠실 선착장 인근에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가 2025-11-17 15:57:01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평가체계 확립..."PT평가 도입" 국민의힘은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내달 초 심사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2025-11-17 15:38:34
국산 3천톤급 잠수함, 괌 근해서 한미 연합 대잠전 훈련 참가 해군이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한다. 국내 방산 기술로 만든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 3000톤급)이 최초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17일 해군에 따르면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한미 잠수함과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 대잠전훈련이다. 이번 훈련에 2025-11-17 15:36:56
金총리 "'감사의 정원', 법적 문제 없는지 확인"…또 서울시 사업 제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한국전쟁 75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광 2025-11-17 15:36:46
與,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때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과제 7개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 2025-11-17 15:36:36
관세협상 끝낸 李, 다시 해외로...아중동 찾아 방산 등 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로 한·미 통상·안보 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튀르키예를 잇달아 찾는다. 이번 순방은 외교 무대를 중동·아프리카로 넓히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자리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최종 2025-11-17 15:36:26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성과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정책을 적극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반부패 개혁부터 AI(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국민고충 해소 등 권익위 주요 기능이 국민주권정부 국정 2025-11-17 15:21:53
이준석 "李정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내로남불 전체주의 발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에게 판옵티콘(Panopticon)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옵티콘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난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자 조사를 위해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2025-11-17 14:54:41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 민주당사에서 토론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를 지목하며 토론하자고 연이어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며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하자면 왜 다 도망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도 자기들 말이 맞다면 왜 도망가냐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며 “대장동 항소포기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 정권이 반대편 선봉에 있는 저의 논리를 공개토론에서 보란 듯이 무력화하 2025-11-17 14:02:11
金총리, 성균관대 찾아 '천원의 아침밥'…"내년 지원 식수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식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 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2025-11-17 13:56:44
정청래 "당 선거에 1인1표 도입…공천 혁명 이룩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지방선거 경선·공천 규정을 마련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당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라며 '1인1표제' 도입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시 2025-11-17 11:36:41
국민의힘 "공무원 상대로 공포정치...李 핸드폰부터 파헤쳐야"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존엄 현지를 위해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2025-11-17 11:13:03
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 운영…30일까지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수령 주요 유형에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입원 기록 위·변조 △의사면허 불법 대여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적 환자 모집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2025-11-17 10:57:33
한동훈, 내년 지선에 "왜 출마 안 한다 선언하나"...사실상 가능성 열어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 관련해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출마 여지를 남겼다. 한 전 대표는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저는 대선까지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만 당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 2025-11-17 1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