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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발표 후 이뤄진 첫 한미간 고위급 회담…"신속이행 공감대" 한미가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었다. 이날 양국은 외교부와 국무부를 비롯한 관할 기관 당국자를 서로 연결해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부문별 협의의 틀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국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 2025-12-02 06:01:51
[이마 정치9단] 비상계엄 1년…與 '내란 청산'·野 '내분'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여야가 계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일찌감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단죄와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 왔던 국민의힘은 개인 차원의 직접적인 사과에 나서기도 하는 등 입장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다른 내분의 시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먼저 민주당은 1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을 2025-12-02 06:00:00
여야, 감액 정리했지만 증액 협상 미완…2일 본회의 처리 주목 여야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최대 쟁점이던 감액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하면서, 오는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증액할 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5-12-01 20:37:29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3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심과 항소심에 2025-12-01 19:20:21
강훈식 "대규모 정보 유출 방지 위해 징벌적 손배제 개선 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남산을 포함한 전국 케이블카 운영 과정에서의 독점적 수익을 점검하도록 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피링을 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인 정보 보호, 국유 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 2025-12-01 17:56:46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징벌적 손배 최대 5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제안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핵심으로, 이번에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 2025-12-01 17:38:27
안철수, 12·3 비상계엄 사과..."국민 삶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안철수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하며 "이제 국민의 삶을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졌던 그날 밤이 저문 지 한 해가 다 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2025-12-01 17:17:36
전원회의·당대회 앞둔 北…대외 정책 새 판 짤까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9차 당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대외 정책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관련 개헌을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과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당대회 의제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또는 2월 당대회 2025-12-01 17:11:04
[속보] 강훈식 "징벌적손배제 사실상 작동 안해…정보유출 예방에 한계" 강훈식 "징벌적손배제 사실상 작동 안해…정보유출 예방에 한계" 2025-12-01 17:10:50
[속보]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2025-12-01 17:08:58
나경원 "李, 中에 쿠팡 정보 유출 직원 체포 요구 못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 2025-12-01 17:07:45
[속보]안철수, 12·3 비상계엄 사과…"시민 삶 완전히 무너져" 안철수, 12·3 비상계엄 사과…"시민 삶 완전히 무너져" 2025-12-01 16:54:30
총리실 "金총리, 국정에 전념…서울시장 여론조사 제외해달라"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총리실은 1일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공보실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시점에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 계획 2025-12-01 16:50:07
김재섭 "법사위 첫날부터 민주당 만행 산업재해 수준…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모두 위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 2025-12-01 16:48:18
金총리 "중소기업 생태계 움직여야 韓경제 뛰어…정책의 가장 우선순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 2025-12-01 16:45:33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룰 놓고 이견..."당원 존중" vs "민심 외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 개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민심을 외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선 룰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경선 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가오면서 논의를 뒤로 미뤘다. 박성훈 수 2025-12-01 16:07:49
배현진 "김건희, 천박해서 천박하다 했는데 발작"…김계리 '피식' 맞대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계리 변호인을 겨냥해 “천박함을 천박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좇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고 했다”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ldquo 2025-12-01 16:03:48
박주민 "오세훈,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측근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총 10회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은 이 비용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 당사자–캠프 관계자&nd 2025-12-01 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