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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 농산물 할인행사 직전 가격 올려 '꼼수'…농식품부는 방치"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농산물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낮추는 '꼼수'를 썼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농식품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6~12월 진행된 대형 유통업체 6곳의 행사를 점검한 결과, 할인 품목 313개 중 132개 품목의 가격이 행사 직전 인 2025-09-18 15:30:14
與, 배임죄 폐지·대체 법안 검토…"이달 중 1차 추진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법안을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TF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발의 시점에 대해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도부와 (법안 발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도부에 이어 정부 2025-09-18 15:15:23
서영교 "조희대 회동 불확실"에...국민의힘 "與, 가짜뉴스 유통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둘러싸고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통소가 됐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서 이상한 녹음파일을 만들어와 조 대법원장을 흔드는 모습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파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흔들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담동 술자리 허위 선동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 6명 2025-09-18 14:59:05
정동영 "남북관계 복원해야"…마이클 샌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위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우려하며,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대화 단절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식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9-18 14:54:14
공군, 민·관·군 합동우주안전심포지엄 개최 공군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2025 민·관·군 합동우주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항공우주력 발전과 연계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 공군 등 항공우주 안전 분야 민·관·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세션별 발표에서는 무인·자동화 기반 미래항공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방안과 우주 임무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에 대해 2025-09-18 14:50:12
[속보]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는 비용·손실 아닌 현실적 이익"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는 비용·손실 아닌 현실적 이익" 2025-09-18 14:46:04
與 "특검별로 별도 재판부 운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로 재판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위헌적 요소라 지적된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헌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 따른 담당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1심과 2심 (재 2025-09-18 14:41:05
[NBS] 李 대통령 지지율 59%…2주 전보다 3%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 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9%라고 발표했다. 긍정 평가 비율을 연령별에서 40∼5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20대와 70대 이상에선 각각 39%, 46%를 나타냈다. 2주 전 대비 부정 평가는 3%p 오른 31%였다. 2025-09-18 14:29:49
문형배 "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2025-09-18 14:16:27
방사청, 추석 앞두고 납품대금·중도금 5천억원 조기지급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총 50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업체에 조기 지급한다. 18일 방사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납품대금은 기존 5일에서 3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지출심사와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조기 지급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환경에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경제 2025-09-18 13:47:27
[속보] 행안위 소위 정부조직법 與주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행안위 소위 정부조직법 與주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2025-09-18 13:05:54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구성...위원장에 나경원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5선인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2025-09-18 12:10:57
조국 "혁신당, 윤리감찰단·윤리심판원 설치…사법개혁에 앞장 설 것"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 설치를 약속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혁신당이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시스템을 갖 2025-09-18 11:14:11
與 "특검 특위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아직 당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도 "아직 공식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의안과로 제출될 예정"이라면서도 "당론은 아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2025-09-18 10:55:52
한동훈,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에 "청담동 술자리2...이번엔 뭘 걸 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뭘 걸 건가.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거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청담 2025-09-18 10:23:06
김병기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끝까지 관련자들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노선 변경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5-09-18 10:16:32
지방대 첫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조선대서 19일 제막 지방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 출신의 6·25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제막된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광주 조선대 내 백일홍 동산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19일 개최한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명비 제막, 롤콜 및 헌화, 기념사, 인사 말씀, 명예로운 동문패·감사패 전달, 2025-09-18 10:07:54
장동혁 "코스피 5000시대, 안정적 시장감독체계 전제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지만, 안정적인 시장감독체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거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다행스럽지만, 더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리스크와 금융감독체계를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불 2025-09-18 1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