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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종준·김성훈 공무집행방해 기소…이은우는 직권남용 기소" "박종준·김성훈 공무집행방해 기소…이은우는 직권남용 기소" 2025-12-04 15:13:26
[속보]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 허위증언"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 허위증언" 2025-12-04 15:13:05
[속보]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사실조사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사실조사 2025-12-04 15:00:27
[속보]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2025-12-04 14:57:59
오중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루즈벨트 재단 주최 제1회 테디스 어워즈 헌신상 오중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미국 루즈벨트 재단이 아시아에서 처음 수여하는 한국 제1회 ‘테디스 어워즈(Teddys Awards)’ 사회적 헌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테디스 어워즈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공공정신을 기리는 상이다. 그동안 존 F. 케네디·아이젠하워·레이건 대통령 등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받았다. 오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국의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 기쁨보다 더 큰 책 2025-12-04 14:57:25
병무청 예산 5178억원, 9.4% 증가...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 병무청이 4일 2026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4732억원) 대비 9.4% 증가한 51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2026년도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총 204억원을 투입한다.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원 등이 2025-12-04 14:48:11
외교전략정보본부장, NATO 의회연맹 대표단 면담…한반도 정세 등 논의 정연두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 대표단과 만나 한·NATO 협력, 한반도 정세,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4일 정연두 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대표단을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 안보 파트너인 NATO와 사이버안보, 첨단기술,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방산 등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2025-12-04 14:13:45
金총리 "'혁신·문화·상생'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 열어나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혁신·문화·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R&D(연구개발),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A 2025-12-04 13:55:44
추미애 "내란재판부로 민주주의 반역 세력 끝을 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1주년인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세력은 아직도 살아 있다”며 “윤석열 내란세력과 검찰 카르텔, 친윤 정치집단은 여전히 헌정질서를 뒤흔들며 권력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 2025-12-04 13:42:21
홍준표 "尹 이 정도인 건 미처 몰라…사기경선으로 정권 헌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력을 걱정했지만, 계엄을 시행하고 수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수준 미달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령 발표하던 날 밤 10시 45분께 TV를 보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이 계엄 사유도 안 되는데 뜬금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야당이 절대 다수인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면 한 여름밤의 꿈이 되는데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 2025-12-04 13:04:55
송언석 "필리버스터 제한법, 독재 고속도로 설치하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 2025-12-04 13:03:33
李 대통령, 내일 손정의 회장과 AI·반도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손 회장 일행을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 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사업 영역 확장 2025-12-04 13:01:34
'주 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채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2025-12-04 12:06:41
한동훈 "국민의힘, 계엄의 바다 건너야...與 '만병통치약' 줘선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계엄 정당화, 윤 어게인, 계몽령은 없어야 한다"며 '계엄 책임 청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민주당의 만병통치약이자 치트키"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계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여권 폭주를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하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운 2025-12-04 11:55:09
통일부 "北억류자 시급성 인식…문제 해결 노력" 통일부는 4일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북측 리선권 단장은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2025-12-04 11:43:16
與 "尹 정권 당시 조작 수사·기소 자행한 검찰, 엄중 처벌"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등에 정치검찰이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며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기소를 벌인 정치 검사들을 철저히 감사해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 여부를 국민께 밝히고 사법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5-12-04 11:42:02
與 "9일 본회의 확정…의총서 주요 법안들 총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8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처리 법안들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오는 9일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며 "다만 이후 임시국회 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 후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8일 오후 2시께 정책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 2025-12-04 11:33:27
권익위 "8년간 6000억원 규모 인건비 과다 편성 공공기관 적발" 국가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 지침을 어겨 8년간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등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2025-12-04 1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