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국정원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신고는 111번"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와 '외국발(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111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신고는 국번 없이 111 또는 문자메시지 #0111번으로 가능하고,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365일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는 두 개 이상 국가가 연관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외 취업사기 2025-12-16 16:59:01
李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지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행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 권한을 요청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그동안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에 대해 요청을 해왔다"며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 2025-12-16 16:55:26
李 "문화예술 공적 기능 있어…정부 영역 지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은 공적 기능이 있다.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 삶을 풍족하게 만든다”면서 “공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 사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일부는 2025-12-16 16:49:46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부대서 현장토의 국방부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16일 오후 5사단 AI(인공지능)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강은호(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 위원 등 미래전략 분과위 민간 전문가 5명은 5사단 AI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의 운영개념과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위원은 “이번 현장토의는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를 담당하는 창끝부대 2025-12-16 16:45:03
'내란재판부法' 與 "2심 도입·내부 추천"…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은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약 45분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우선 2025-12-16 16:34:16
국민의힘 초·재선, 지도부에 쓴소리..."혁신 통해 국민 마음 잡아야" 국민의힘 초선과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혁신하고, 중도층 민심을 얻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16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2025-12-16 16:24:30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100여발 실사격 해병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는 해상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100여발을 실사격했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서해 최북단 해병부대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2025-12-16 16:18:12
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수용 절대 불가" vs "명백히 밝혀져야" 여야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비롯된 통일교 특검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경찰이 여당 내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에도 통일교 의혹에 따른 특검 수사를 연일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 2025-12-16 16:04:54
정동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제기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통일부는 16일 정동영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명단과 함께 정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단순 사실 자체를 마치 '금품 수수설'과 관련이 있는 양 왜곡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내 매체 '뉴스토마토'는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 전 2025-12-16 16:03:58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윤리위 회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반복적으로 당과 당원을 모욕하고 당 대표를 인격적으로 비난한 행위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당원권 정지 2년 이하의 징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2025-12-16 15:53:10
[속보]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2025-12-16 15:50:15
與 "지역 이전 기업 전기요금 차등화,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기업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이번 자리는 정 대표가 지난 9월 대한상의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에 마련됐다. 당시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2025-12-16 15:40:46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당 월 20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17건 등 총 34건이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출산&midd 2025-12-16 15:38:56
[속보] 국힘 당무위, 김종혁 윤리위 회부…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힘 당무위, 김종혁 윤리위 회부…당원권 정지 2년 권고 2025-12-16 15:20:58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AI 등 첨단기술 융합 민군기술협력이 국방과 산업의 동반성장 이끌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원장 김주현)이 주관하는 2025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방산 관련 산·학·연·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2025-12-16 15:19:55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기싸움…전문가 의견도 갈려 한·미 외교 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사실상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부·통일부 주도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역대 진보 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재해 있던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간 대결 구도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 2025-12-16 15:17:37
[속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명칭서 '윤석열' 빼기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명칭서 '윤석열' 빼기로" 2025-12-16 15:13:47
[속보]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2025-12-16 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