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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국민연금 개정안 등 민생법안 총 7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과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의 연금 수령을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7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전 열린 '2+2' 회동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만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저탄소 2025-11-27 16:38:31
준보훈병원 도입...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개정 2025-11-27 16:36:44
정부, 프린스그룹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 제재…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등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 2025-11-27 16:19:05
[속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2025-11-27 16:14:56
추경호 "특검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몰이 정치공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2025-11-27 16:08:54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12·3 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최대 위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180명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11-27 16:00:14
[속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7 15:40:17
방사청, 1600억원 규모 펀드 조성…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27일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원을 공동 출자하는 수출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2025-11-27 15:37:40
李 "대한민국 대도약에 예산 즉시 통과 중요…野 주장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즉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한 수용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2025-11-27 15:28:30
金총리 "K-뷰티 파급력, K컬처로 확산 시켜 수출 전략 품목으로 키울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해 "고부가 가치 신소재 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K-뷰티의 파급력을 K컬처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 전략 품목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7일 충북 음성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열린 제6회 국가조정정책회의에 참석해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2025-11-27 15:23:56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시작…국힘 전원 퇴장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시작…국힘 전원 퇴장 2025-11-27 15:22:14
박홍근, 與 첫 서울시장 출사표…박주민·전현희·서영교 등도 출마 채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최초로 지난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전현직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 저 박홍근이 이제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며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나란히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서영교&m 2025-11-27 15:21:28
국회 본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을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 2025-11-27 15:17:27
감사원 "尹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논리적 정합성' 부족"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2000명 증원 결정에 비리가 개입돼 있거나, 역술인 등 외부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사안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 2025-11-27 15:10:08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돌입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돌입 2025-11-27 15:09:12
공군 "F-35A 비상착륙, 유압호스 파열 탓…단계적 비행 재개" 공군은 지난 24일 전투기 F-35A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던 것은 기어 관련 유압호스가 파열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장동하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F-35A 비상착륙 원인 분석 결과, "좌측 메인기어 전방의 유압호스 파열로 유압유가 누설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유압호스는 메인기어 도어를 열기 위한 유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장 팀장은 또 비상착륙 뒤 앞바퀴가 접힌 것은 유압계통 내 잔여 압력으로 비정상적인 작동이 발생해 노즈기어의 2025-11-27 14:53:38
與 "본회의서 K-스틸법 등 처리…국조는 野에 입장 통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도출한 'K-스틸법'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며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모든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대신 7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2025-11-27 14:50:37
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에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일당이 걷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소급적용해서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의힘 의 2025-11-27 14: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