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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퀀텀점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협치가 어려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도를 고착화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정치 지형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 4인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가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박상병 2025-11-13 05:00:00
한-카타르, 에너지·AI 등 다방면 협력 강화 선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 우리는 카타르의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수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각국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카타르와도 에너지뿐 아니라 AI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폭넓게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q 2025-11-12 20:28:22
이재명 대통령 "수험생 여러분, 자신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을 향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쯤 찬 바람이 불어 쌀쌀했는데, 올해는 유독 날이 따뜻해 다행스러운 마음부터 먼저 든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 2025-11-12 20:09:18
이재명, 지방 정부 단체장들에게 "권한·예산 남용하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일은 절대 2025-11-12 17:40:3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육사에서 첫 개최 국가보훈부는 오는 1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전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육사 생도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귀감으로 삼고자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국립현충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장소가 아닌 군과 관련된 육사에서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 2025-11-12 17:13:11
내년 정책 감사 폐지 법제화…중앙 부처 당직실 없애고 AI 도입 정부가 내년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부처의 효율적 당직 제도를 위해 당직실도 폐지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다"면서 추진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 사회의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2025-11-12 17:08:56
라오스 외교장관 방북…北 외교 지평 확대 행보 북한이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소통하며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라오스 고위급 인사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통싸완 폼비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간부)들과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했다"고 전 2025-11-12 17:00:44
'檢 항소포기' 여야 격돌…"외압 아냐" vs "항소포기 지시"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에서 크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수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이 사실상 수사 외압과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첫 충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 2025-11-12 16:32:02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李가 외압 실체"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명이 아닌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산 1만 5000명이 운집한 이번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 2025-11-12 16:25:15
장동혁 "이재명은 독재자"...단체장들과 '정권심판·민생' 전선 구축 국민의힘이 12일 서울·부산·강원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재점화한 대여 공세를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로 확장하면서, 예산 정국과 지역 현안 대응 등 '민생 전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법 위에 선 사람은 독재자"라며 &qu 2025-11-12 16:13:53
보훈부,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서울서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희생된 유엔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임우근)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지 2025-11-12 16:13:12
국민의힘 "與 '검사 파면법', 정치적 겁박·권력 통제 시도"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 2025-11-12 16:02:34
[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아주경제과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단이 전무하다. 양원제를 실시해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qu 2025-11-12 15:32:12
[속보] 강훈식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포상 최대 3000만원" 강훈식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포상 최대 3000만원" 2025-11-12 15:21:42
예결위, 예산안 검토 대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비경제부처·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 중 5명이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2025-11-12 15:14:29
[속보]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2025-11-12 15:09:40
金총리, 日 광역단체장들 접견…"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들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일본 9개 현 지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일 시장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시장지사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광역단체장 모임이다. 2025-11-12 14:58:38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에 '대장동 항소' 공개 토론 제안…"김어준 방송도 좋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포함해 어느 방송이든 좋다"고 밝혔다. 최근 추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2025-11-12 1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