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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육사에서 첫 개최 국가보훈부는 오는 1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전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육사 생도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귀감으로 삼고자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국립현충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장소가 아닌 군과 관련된 육사에서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 2025-11-12 17:13:11
내년 정책 감사 폐지 법제화…중앙 부처 당직실 없애고 AI 도입 정부가 내년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부처의 효율적 당직 제도를 위해 당직실도 폐지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다"면서 추진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 사회의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2025-11-12 17:08:56
라오스 외교장관 방북…北 외교 지평 확대 행보 북한이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소통하며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라오스 고위급 인사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통싸완 폼비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간부)들과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했다"고 전 2025-11-12 17:00:44
'檢 항소포기' 여야 격돌…"외압 아냐" vs "항소포기 지시"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에서 크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수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이 사실상 수사 외압과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첫 충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 2025-11-12 16:32:02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李가 외압 실체"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명이 아닌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산 1만 5000명이 운집한 이번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 2025-11-12 16:25:15
장동혁 "이재명은 독재자"...단체장들과 '정권심판·민생' 전선 구축 국민의힘이 12일 서울·부산·강원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재점화한 대여 공세를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로 확장하면서, 예산 정국과 지역 현안 대응 등 '민생 전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법 위에 선 사람은 독재자"라며 &qu 2025-11-12 16:13:53
보훈부,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서울서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희생된 유엔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임우근)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지 2025-11-12 16:13:12
국민의힘 "與 '검사 파면법', 정치적 겁박·권력 통제 시도"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 2025-11-12 16:02:34
[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아주경제과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단이 전무하다. 양원제를 실시해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qu 2025-11-12 15:32:12
[속보] 강훈식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포상 최대 3000만원" 강훈식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포상 최대 3000만원" 2025-11-12 15:21:42
예결위, 예산안 검토 대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비경제부처·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 중 5명이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2025-11-12 15:14:29
[속보]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2025-11-12 15:09:40
金총리, 日 광역단체장들 접견…"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들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일본 9개 현 지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일 시장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시장지사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광역단체장 모임이다. 2025-11-12 14:58:38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에 '대장동 항소' 공개 토론 제안…"김어준 방송도 좋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포함해 어느 방송이든 좋다"고 밝혔다. 최근 추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2025-11-12 14:50:49
송언석 "李정권, 국정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공포정치로 줄세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국정이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공포정치로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 2025-11-12 14:14:09
李 "검찰 정치화로 시스템 무용…개혁 문제 합리적 논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면서 국민이 이해하도록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정부가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하듯 '법무부 소속이 2025-11-12 13:31:13
이재명 "내년 지역자율 예산 3배…지방 재정 분권 더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지방 자율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 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2025-11-12 12:17:10
[종합]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2025-11-12 1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