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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헌법존중 TF' 지침 받아…운영 방안 검토" 통일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운영 지침을 전달받고, 부서 내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총리실에서 통일부에도 지침이 내려왔고, 기획조정실에서 부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 2025-11-13 13:44:30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2025-11-13 13:35:22
"정치적 수사" vs "2심 판단 기회 날려"…'항소 포기' 2차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직서가 접수됐는지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에 답변하느라 이후 법무부에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2025-11-13 13:25:30
여야 "의장 주최 원대회동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의논 안 해" 여야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해 의논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중심으로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나 본 2025-11-13 13:18:31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책임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q 2025-11-13 11:38:34
국민의힘 "李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 2025-11-13 11:20:08
'전략경협 특사' 강훈식, AI·방산 협의 위해 오늘 UAE 출국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재차 임명돼 오늘 오후 출국할 예정"이라며 "중동 지역 핵심 협력 국가와 AI(인공지능), 방산, 첨단 제조업, 문화, 식품, 의료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현지에서 고위급 2025-11-13 11:17:21
與 "의원총회서 검사징계법·국정조사 의견 모을 것…당내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속해서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검사징계법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 2025-11-13 10:45:09
김병기 "검사징계법 개정안, 정치검사 실체 드러나게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검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 항명을 선 2025-11-13 10:03:57
金 총리, 수능일에 "긴 시간 노력한 수험생 대견…좋은 결과 있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수험생들을 향해 "힘든 과정을 견뎌낸 여러분 자신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시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참 대견하고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만큼이나 고생하신 부모님, 몸과 마음을 다해 함께해주신 선생님들도 애 많이 쓰셨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2025-11-13 09:54:38
북·라오스 외교수장 평양서 회담…"전통적 친선관계 강화" 북한과 라오스 외교수장이 평양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통싸완 폼비한 동지 사이의 회담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측이 "지난 10월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이룩하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조선과 라오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와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 2025-11-13 09:28:46
권익위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관리 부실"…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 2025-11-13 09:19:11
김병기,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재차 강조…"국조 후 특검 의뢰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들이 더 괘씸한 게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항명했다는 얘기를 들 2025-11-13 09:07:45
조현, G7 계기 캐나다·EU 외교장관 등과 회담…"한-G7 파트너십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관련 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EU(유럽연합), 독일, 멕시코, 브라질 외교장관 등과 회담을 가졌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난드 장관은 양국이 2025-11-13 08:51:43
대장동 해명 없이 사직한 노만석…풀리지 않은 '법무부 외압 의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은 숙제로 남게 됐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또 이날 퇴근길에도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언론 노출을 피해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무부 외압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경위 규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노 대행의 사 2025-11-13 06:17:13
[AI로 퀀텀점프] "성장은 정치의 문제"...개혁 멈춘 한국, 협치 잃고 정쟁만 남았다 국회가 이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쟁을 피하고 민생 현안을 우선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세력 다툼이 입법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입법·예산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개혁과 산업구조 개편 등 개혁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110여 건을 처리한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 2025-11-13 05:00:00
[AI로 퀀텀점프] 주형환 "9년 만 출산율 반등…정책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때" 주형환 저출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아직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주거, 양육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5로 반등했고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경제여건과 주택경기 등 출산 2025-11-13 05:00:00
[AI로 퀀텀점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협치가 어려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도를 고착화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정치 지형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 4인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가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박상병 2025-11-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