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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이 자기 범죄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쓴소리를 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당시 2025-09-15 13:46:59
與 '3대 특검 특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이자 김건희특검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서 수사 중인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향후 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09-15 11:58:50
주유엔대사에 차지훈 변호사 임명…李대통령 연수원 동기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5-09-15 11:46:44
통일부 "北 '정찰정보총국' 첫 확인…대외정보 획득 기능 강화 가능성" 정부는 북한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이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찰정보총국이라는 기관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기 시작했다"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2025-09-15 11:44:53
장동혁,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2025-09-15 11:05:33
당정, 추석 물가 안정 총력전…"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종합) 당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배 등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을 위해 4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요금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에 2025-09-15 11:04:57
국방부, 잇단 사고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와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부대진단결과를 지휘계선으로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2025-09-15 10:59:29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최대 30억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 2025-09-15 10:57:27
[속보]당정 "추석연휴, 숙박쿠폰 15만장 발행...여행상품 50% 할인" 당정 "추석연휴, 숙박쿠폰 15만장 발행...여행상품 50% 할인" 2025-09-15 10:55:36
[속보] 조국, 당내 '성 비위' 의혹에 "악의적 보도 용납하지 않겠다" 조국, 당내 ‘성 비위’ 의혹에 “악의적 보도 용납하지 않겠다” 2025-09-15 10:54:47
조국 "저부터 통렬히 반성…피해자 지원 위해 최선 다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 통렬히 반성한다"며 당내 성폭력 사건 수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보상과 재발 방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9-15 10:52:40
김병기 "정기국회, 내란 완전 종식·민생회복 목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가 정상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의 목표를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의 정상화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2025-09-15 10:52:15
대통령실 "국익 보존 목표로 관세 협상 진행할 것"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익 보존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 입장은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최우선에 두 2025-09-15 10:42:33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직위서 물러나야…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을 앞뒀던 당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2025-09-15 10:24:04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3500여명 참가 국방부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국내 3대 메이저 대회(대통령기, 국방부장관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로 1992년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군인부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에 걸쳐 총 3500여명이 출전했다. 지난 14일 종료된 군인부 경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해 대회 2연패를 달성 2025-09-15 10:23:20
장동혁,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조직개편안에 해수부 내용 담겼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개편안에 해양수산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했지만 한 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발전의 기회가 아닌 부산과 지방행정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 2025-09-15 10:10:27
[속보]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경찰 출석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경찰 출석 2025-09-15 10:03:36
李, 신산업 발목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민관 첫 합동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인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신산업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첫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랫동안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09-15 09: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