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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다주택자, 尹정부 출범 이후 폭등…양도세 중과유예 탓" 지난 10년 간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로 늘었지만, 이중 30%는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9.2%(57만 9292 2026-02-25 18:04
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尹 정부 공직자 배제"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정하고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임명 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는 15%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민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 심사 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2026-02-25 16:07
與, 기초연금 개편 착수…'하후상박' 개편으로 재정 고갈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개편한다. 내년 기초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중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과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 2026-02-25 15:30
김기표, 李 공소 취소 모임 탈퇴…"계파 모임 우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했지만, 공소 취소 모임이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공소 취소 2026-02-25 15:13
조국 "법 왜곡죄, 수정 필요…'법령 의도적 잘못 적용' 고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2026-02-25 12:42
국민의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호 영입 인재로 손정화 공인회계사와 정진우 원전엔지니어를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젊은 인재 두 명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당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시에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는 쌍방향 소통의 최일선에 두 명이 있다"며 "앞으로 당의 2026-02-25 11:15
與 "尹 정권 檢 조작 기소 밝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직전 추가 발언에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당내 기구로 만들어달라 요청,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2026-02-25 11:15
정청래 "6000 뚫은 코스피, 李 취임 후 주식 시장 정상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 주식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회부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 왜곡죄를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6000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된 주식 시장도 정상 2026-02-25 10:05
국민의힘 중진들, 장동혁에 면담 요청..."지금 상황으로 선거 어려워"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4일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 상황으로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두 14명이 참석했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지방에서 들은 민심들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이나 각 지역에서 중진들이 느끼는 상황을 봤 2026-02-24 18:07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민자 SOC 좌초 막기 위해" 민간투자법 대표발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강북 횡단선 등 주요 철도·교통 인프라 사업들은 최근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건설 자재 원가가 급등하는 등 사업 계획 수립 당 2026-02-24 17:48
[속보] 국힘 "금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국힘 "금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2026-02-24 16:49
與, 대전·충남 통합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청개구리 심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통합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해 여러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같이 손잡고 2026-02-24 15:07
與 "국민의힘, 내란으로 나라 절단 내더니 행정통합 반대로 국가 앞길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낸 것도 모자라서 행정통합 반대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질타하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법 처리가 보류됐다 2026-02-24 14:59
국회 대미투자특위, 공청회 열었지만…'필버 정국'에 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미국 내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대치로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당장 내달 5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총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 2026-02-24 12:53
국민의힘, 與 국민 투표법 강행 처리 반발…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해 "한밤에 쿠데타 일으키듯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슈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심사 없이, 법사위에서도 강행 통과됐다"며 "국민이 아무리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줬어도 2026-02-24 12:33
송언석, 우 의장에 "국민투표법 본회의 상정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과 관련 "의장도 몰랐던 내용이 포함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이니, 의원총회니 뚝딱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며 &q 2026-02-24 11:56
한병도 "민생 입법 인질극 벌이는 野…개의치 않고 입법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 일방적인 본회의 강행 처리에 반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민생 법안에 대해 인질극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생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 개혁 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 2026-02-24 10:07
국민의힘 "사법파괴 3법, 李 사법리스크 해소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법'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2026-02-2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