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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된 핵심 내용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 유포 2026-02-28 20:43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판기념회와 방송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단으로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지난 22일 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를 문 2026-02-27 19:53
野, 대구·경북 통합법 법사위 처리 요구에…추미애 "필버 취소가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맞받았다. 이에 법사위 개최를 두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제기해 놓고 대구 지역구 출신 부의장과 경북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열어 얼른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 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2-27 15:30
정청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에 "조희대 사퇴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처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자 반발 차원인 것으로 해 2026-02-27 15:06
송언석 "與, TK 행정 통합법 처리해야…법사위 개최 요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도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 갈라치기를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찬성 의견을 확인한 후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2026-02-27 12:21
송영길, 민주당 복당 확정…與 "李 정부 성공 위해 큰 역할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신청서가 제출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을 결정했다며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다른 경선에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지만, 당대표인 제가 직접 요청해 (감산이 없게 하도록) 처리하는 것 2026-02-27 11:49
與 공관위,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첫 광역단체장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 등에 종합적으로 심사했다"며 "그 결과 우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 후보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1999년 입당한 후 27년 동안 민 2026-02-27 11:28
정청래 "대구·경북 통합 당론 확정해달라는 野, 이해 할 수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반대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불확실해지자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주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 2026-02-27 11:28
[속보] 與 최고위,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 與 최고위,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 2026-02-27 11:05
[속보] 與 공관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 공천 與 공관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 공천 2026-02-27 10:37
[김지윤의 법안 해부] 與, '국민연금 ESG 투자 의무화' 나서나…대체투자 영역까지 전면 확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대체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도 병행된다. 국민연금을 단순 수익 창출 수단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선택'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국민연 2026-02-26 17:17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도 '절윤' 요구...장동혁 "돌파구 고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절윤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당내 소장파 의원들뿐 아니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나서서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4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당의 어려운 상황과 노선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 이종배 의원 2026-02-26 17:07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특별법 처리 지도부에 요청"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정리했다.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 추진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당 지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K 지역 의원들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3~24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 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TK 지역 의원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법 2026-02-26 14:13
與 공취모 "당내 특위 구성으로 활동 최소화…운영 종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26일 관련 당내 기구 조성에 따라 독자적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회 오찬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공취모의 독자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대 2026-02-26 14:08
장동혁, 與 '사법파괴 3법' 강행 추진에 "李 일극 독재체제 완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이 2026-02-26 10:09
한병도 "3차 상법 개정안·코스피 60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6000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코스피가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혁 2026-02-26 10:06
문진석 "다주택자, 尹정부 출범 이후 폭등…양도세 중과유예 탓" 지난 10년 간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로 늘었지만, 이중 30%는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9.2%(57만 9292 2026-02-25 18:04
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尹 정부 공직자 배제"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정하고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임명 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는 15%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민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 심사 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2026-02-2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