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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최고위,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 與 최고위,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 2026-02-27 11:05
[속보] 與 공관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 공천 與 공관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 공천 2026-02-27 10:37
[김지윤의 법안 해부] 與, '국민연금 ESG 투자 의무화' 나서나…대체투자 영역까지 전면 확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대체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도 병행된다. 국민연금을 단순 수익 창출 수단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선택'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국민연 2026-02-26 17:17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도 '절윤' 요구...장동혁 "돌파구 고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절윤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당내 소장파 의원들뿐 아니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나서서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4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당의 어려운 상황과 노선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 이종배 의원 2026-02-26 17:07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특별법 처리 지도부에 요청"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정리했다.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 추진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당 지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K 지역 의원들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3~24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 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TK 지역 의원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법 2026-02-26 14:13
與 공취모 "당내 특위 구성으로 활동 최소화…운영 종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26일 관련 당내 기구 조성에 따라 독자적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회 오찬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공취모의 독자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대 2026-02-26 14:08
장동혁, 與 '사법파괴 3법' 강행 추진에 "李 일극 독재체제 완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이 2026-02-26 10:09
한병도 "3차 상법 개정안·코스피 60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6000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코스피가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혁 2026-02-26 10:06
문진석 "다주택자, 尹정부 출범 이후 폭등…양도세 중과유예 탓" 지난 10년 간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로 늘었지만, 이중 30%는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9.2%(57만 9292 2026-02-25 18:04
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尹 정부 공직자 배제"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정하고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임명 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는 15%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민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 심사 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2026-02-25 16:07
與, 기초연금 개편 착수…'하후상박' 개편으로 재정 고갈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개편한다. 내년 기초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중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과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 2026-02-25 15:30
김기표, 李 공소 취소 모임 탈퇴…"계파 모임 우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했지만, 공소 취소 모임이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공소 취소 2026-02-25 15:13
조국 "법 왜곡죄, 수정 필요…'법령 의도적 잘못 적용' 고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2026-02-25 12:42
국민의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호 영입 인재로 손정화 공인회계사와 정진우 원전엔지니어를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젊은 인재 두 명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당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시에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는 쌍방향 소통의 최일선에 두 명이 있다"며 "앞으로 당의 2026-02-25 11:15
與 "尹 정권 檢 조작 기소 밝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직전 추가 발언에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당내 기구로 만들어달라 요청,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2026-02-25 11:15
정청래 "6000 뚫은 코스피, 李 취임 후 주식 시장 정상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 주식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회부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 왜곡죄를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6000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된 주식 시장도 정상 2026-02-25 10:05
국민의힘 중진들, 장동혁에 면담 요청..."지금 상황으로 선거 어려워"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4일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 상황으로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두 14명이 참석했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지방에서 들은 민심들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이나 각 지역에서 중진들이 느끼는 상황을 봤 2026-02-24 18:07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민자 SOC 좌초 막기 위해" 민간투자법 대표발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강북 횡단선 등 주요 철도·교통 인프라 사업들은 최근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건설 자재 원가가 급등하는 등 사업 계획 수립 당 2026-02-2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