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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500억 달러 대미투자법' 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 관세를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해당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2025-11-26 16:03
與 "오세훈 연루 의혹 밝혀야"…특검에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오 시장을 다시 한번 겨냥한 것이다. 특히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을 앞세운 만큼 대표적인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단장으로 2025-11-26 15:07
與, 송언석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발언에 "응해줘서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며 "신속하게 모든 주제를 열어두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감사를 강하게 반대한 만큼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quo 2025-11-26 14:46
조국, 정청래 만나 "정치 개혁 필요…힘 합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며 "지난 대선 때 범민주 후보와 범반민주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아주 미미했다. 이를 막으려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2025-11-26 14:06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할 용의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 2025-11-26 12:19
박수현 "비대위 전환 없어…지선 출마 최고위원 많아도 4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지도부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붕괴'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구성 중에 5명 이상의 궐위가 생겼을 때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4~6명 가량이 지방선거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이 2025-11-26 11:38
정청래 "순방 마친 李, 민주공화국이자 정상 국가로의 귀환 알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자 정상 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외부 장소로 공지한 건 계엄해제 방해로 볼 수밖에 없는 의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 여정 속 국민만 생각하며 숨 가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2025-11-26 11:06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소급 적용 요건 갖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가 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25-11-26 10:37
이준석 "국민의힘, 황교안2...리더십 바뀐다고 당 분위기 안 바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에 대해 "황교안2"라며 변화나 쇄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내년 보궐선거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금 선택이 그때 (황교안 전 대표) 선택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하게 되면 KBS 시청률처럼 기본 20% 지지율이 깔린다. 장동혁 대표도 전체적인 팀을 키우 2025-11-26 10:36
당정 "임금 체불·캄보디아 사태 근절 등 민생 정책 연내 처리하기로" 당정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 중 임금 체불 법정형 상향과 캄보디아 사태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민생 안정에 있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서 개최한 '민생 정책 등 당정협의회'에서 국감에서 제기한 현안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2025-11-26 10:06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세트' 발의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규명 3종 세트'를 발의하자"며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준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조작 기소'를 특검하고 국정조사하자던 민주당 어딜 도망가느냐"며 "도망가지 말고 그거 꼭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국민 2025-11-26 10:03
[속보]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2025-11-26 09:55
[속보] 당정 "임금체불 최대징역 5년으로 상향…연내 추진" 당정 "임금체불 최대징역 5년으로 상향…연내 추진" 2025-11-26 09:40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2025-11-26 09:33
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車관세 15%'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 당정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등 상호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측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 2025-11-25 17:15
여야, 27일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재논의…국조특위 구성은 진전 없어 여야가 25일 대장동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쏠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부도 당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025-11-25 16:52
與,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2025-11-25 16:51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한다. 이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법안을 발의하면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업무협약) 이행 2025-11-2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