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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애완용 검사 득세' 발언 김웅 향해 "尹 대변인이냐" 지난 7일 발표된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를 놓고 정치권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사이에서 법무부 인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9일 김웅 의원이 검찰 인사를 두고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2020-08-09 19:02:38
커지는 집중호우 피해...여당서 '4차 추경론' 나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이 이미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2020-08-09 18:16:33
이원욱 “文 정부 순항 위해...윤석열 뽑혀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이원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 요체는 정권 2020-08-09 16:42:56
홍석준,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발의…"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 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 2020-08-09 16:06:56
통합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인재…책임 따져야" 미래통합당이 지난 6일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해 명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강조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기본적인 접근 금지선이 설치되지 않았음은 물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구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 2020-08-09 15:01:36
박수영 “지자체장 재·보궐 연 2회 실시해야”...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재· 2020-08-09 14:51:10
통합당 “7월 임시국회 다수결로 끝나...견제와 균형을 과거사로”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7월 임시국회가 다수결로 다 끝났다”며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3번이나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면서 “약자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이라는 핸들을 잡은 폭주자의 속력을 조정할 유일한 장치는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라며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 2020-08-09 10:19:08
전용기, 연예·스포츠계 보호 위한 '악성댓글 처벌법'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스포츠계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악성댓글 처벌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 2020-08-09 09:50:57
송영길 "주한 미군, 日 독도 침범 시 한국 편 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일본의 독도 침범 시 주한 미군이 한국 편에 서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열도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일본의 태도를 언급하며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 침범 시 한국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4년 척 헤이글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 중 있었던 일화를 언급했다. 2020-08-08 08:39:25
민주, 폭우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 연기…"피해복구·재난대비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8일 광주·전남 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광주·전남 지역이 수해를 입은 데 따른 결정이다.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 위원장은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지역 피해 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10시 2020-08-08 08:04:27
[민주당 전당 토론회] 與 당권주자,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지자체장 성 추문'…李 중도사퇴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7일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부동산 정책·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 추문 사건 등에 대한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민들의 상처나 고통을 제때 알아주면 좋겠는데 감수성이 부족해 못 알아주는 것에 답답했을 것"이라며 "부산·서울시장 잘못에 민주당이 굼뜨게 반응했고 둔하게 대응했다는 2020-08-08 00:21:40
[민주당 전당 토론회] "민주 지지율 하락세, 부동산 정책·지자체장 성 추문 원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7일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 추문 사건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유능하면서 겸손할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부동산이나 국회 운영에서는 그런 국민 기준에 못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의 상처나 고통을 제때 알아주면 좋겠는데 감수성이 부족 2020-08-07 23:48:20
[민주당 전당 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李·金·朴 한목소리로 "여야 합의 특별법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국회 상임위원회 세종 운영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합 2020-08-07 22:52:59
통합당 "가장 큰 책임질 사람들 빠져 있어"...김상조·김현미·추미애 경질 요구 미래통합당은 7일 정부에 국정 실패 책임을 물으면서 김상조 정책실장·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소속 비서관 5명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문재인 정부 실책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 2020-08-07 17:11:21
통합 "尹 의견 듣는 척…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 미래통합당이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에 대해 "어인추, 어차피 인사는 추미애 장관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패싱 인사였던 지난 첫 번째 인사 이후, 추미애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 2020-08-07 16:27:35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시행령 개정' 검토...'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 가운데 전월세전환율 인하 및 임대료공시제 도입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월세전환율 관련한 시행령 개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전세가 월세 혹은 반전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를 2%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과태료 2020-08-07 15:55:00
민주당 “한상혁, 국조·특검 안 돼...논란 될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권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사인 간 통화에 특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MBC 보도 전에 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을 놀라게 했지만, 이미 소동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최고위 2020-08-07 15:17:27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나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 연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①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없나? 현재 국회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중임을 할 수 있 2020-08-07 15:01:28
하태경 "文 정부 남자들 비겁하다…불리하면 아내 핑계"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고가 아파트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잘 모른다'는 해명을 내놓자 "문재인 정부 남자들은 참 비겁하다. 조국, 김의겸처럼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나"라고 7일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건가"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재산관리는 아내가 전담해 자신은 몰랐다고 했 2020-08-07 14:07:56
윤희숙 "한국 대학교육, 학생 수요 반응 안 하는 이상한 시스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과별 정원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했던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 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 2020-08-07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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