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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원, "李정부, 공공기관 편람 꼼수 개정...공공기관장 찍어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편람 꼼수 개정으로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박성훈·박대출·유상범·이인선·최은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위법적으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 하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 2025-10-14 14:44
민주, 15일 운영위 연기…국민의힘 "눈물 겨운 '존엄 현지' 보호"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봉욱 민정수석 등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순연된 것이다. 운영위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순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내일 운영위는 순연됐다"고 말했다. 추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도 연기될 전망이다. 2025-10-14 14:12
조국, 연일 오세훈 겨냥 "강남 편향 부동산 정책 석고대죄 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불안, 비용만 커진다"며 '오세훈표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 시장'이 돼서는 안 2025-10-14 13:54
국회 행안위서 진실화해위 국장 퇴장 조치..."마스크 못 벗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증인이 아니다"라며 회의장 퇴장을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증인으로서의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 2025-10-14 12:21
한동훈 "백해룡 망상 뒷배는 이재명...이제와 도망 말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백해룡의 망상에 뒷배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잘못 문 것 같다'며 도망가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의 허위 주장에 대해 수사를 맡기라고 호통치던 이 대통령의 불같은 기세는 어디 갔느냐"며 "이제 와서 '이거 잘못 물었다' 싶으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야당 정치인에 2025-10-14 11:41
與 "15일 운영위서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신속처리건은 26일 상정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본회의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운영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며 "김 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있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여개 법안만 2025-10-14 11:07
공정위 국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거론 예고한 與, 관련 법안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지배구조 설계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법안을 준비한 김남근·이정문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나설 것 2025-10-14 10:57
박정훈 "김현지, 2004년 의정방해 공모·경기동부와도 연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04년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건에 이 대통령과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김 실장이 당시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신분으로 이 대통령(당시 시민단체 활동가)과 공모해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고, 욕설을 하며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 2025-10-14 10:41
與 "'계엄 몰랐다' 거짓 드러난 공범 한덕수, 즉각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란 재판에 대한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적극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란 공범 한덕수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공모 들통났다. 한덕수 등 2025-10-14 10:21
與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국민의힘 협력 기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올라간다"며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올라갈 70여 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70여건의 법안들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 2025-10-14 09:46
송언석, 캄보디아 사태에 "李대통령 직접 해결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국민의 불안에 떨어야 하냐"며 "2억 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 고문당한 끝에 2025-10-14 09:29
[이마 정치9단] 국감 이틀째...'부처 개편' 기재부·기후부, '증인 불출석' 법무부 도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처음으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본격 국감이 시작되며,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 등 핵심 부처가 일제히 도마에 오른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의 위상 변화와 신설된 기후부의 첫 시험대, 사법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법사위 파행이 맞물리면서 부처 개편의 실효성과 권력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공세형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2025-10-14 06:00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강압에 극단 선택…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을 조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특검을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를 보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 2025-10-13 14:44
민주, '캄보디아 사태' 관련 특위 설치 검토…"입법 방안도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특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방안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종 사건 발생시 가족들의 신고 여부 상관 없이 공관장이 확 2025-10-13 11:06
與 "대법 국감, 사법 개혁 분수령…마지막 기회 명심하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이 사법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 스스로 사법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햇다.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13 10:18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현지 전 대통령실 비서관,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끝까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전 대통령실 비서관, 봉욱 민정수 2025-10-13 08:45
국민의힘,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 국회 설치 시도...사무처 "불법 시설물"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려 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6시 30분께 국회 정문 입구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분향소를 마련한 뒤 오는 13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조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무처의 제지로 일 2025-10-12 21:13
윤후덕 "3년간 반중 시위 3배 급증…中 무비자 입국 시행 속 경제 회복 훼손 우려" 최근 5년간 서울 명동 등 시내 주요 도심에서 신고된 '반중(反中) 시위'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확산되는 반중·혐중 시위가 외교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반중 성격의 신고 집회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15건에서 2025년(1~9월 누계) 2025-10-1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