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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신생아 대출까지 규제...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무너져"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규제 강화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 2025-10-23 18:04
'막말' 국감에 가려진 정책 국감…"조용한 민생 질의는 외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국감을 두고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논의해야 할 입법부의 장이 정쟁 중심으로 흐르면서, 국감 본연의 '정책 검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아주경제가 만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국감의 모든 이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집중되면서 정책 질의가 주목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 2025-10-23 17:53
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 검토 "국토위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브리핑을 열고 "당정 간 논의한 바는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 2025-10-23 12:36
與 "캄보디아 범죄 수익 몰수 '독립몰수제'…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 범죄 수익을 법원 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닌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 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11:59
송언석 "조현 외교장관, 캄보디아 국민 고문사 방치...거취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주캄보디아대사관 현장 국감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이억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휘말려 납치·감금되고, 연이어 시신이 발견되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말했 2025-10-23 10:18
與 "정부조직법 따라 상임위 정수 이동…산자위서 기후노동위로 6명 이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산자위가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고 이동된 6명이 기후노동위로 합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외된 상임위 정수 조 2025-10-23 10:06
한정애 "26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등 처리…野, 총력 다해달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응급 의료법·영유아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포함한 약 70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일요일 국정감사 기간 중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여야 간 날 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본회의만큼 2025-10-23 10:05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국민의힘 "李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이 증명이 됐다"고 맹공을 폈다. 장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전세 매물 실종·월세 급등 등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란 영상 2025-10-23 09:39
"위법 명령 거부 가능해야"…與,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국방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군인들이 국회 등 헌정기관 장악을 시도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2025-10-22 16:35
장동혁, 중소기업인 만나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반시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 2025-10-22 16:03
野 밸류업 특위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공감...발행 주체·법적 지위 논의해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22일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발행 주체, 지불 수단이나 2025-10-22 15:36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2025-10-22 15:34
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정감사 내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2025-10-22 15:21
與野, '미사일 발사' 북한 한목소리 규탄 "APEC 노린 군사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2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 여야는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APEC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강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 2025-10-22 14:17
與, 내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이견…"필요 있어" vs "공급 우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5-10-22 13:43
국민의힘, '사법개혁' 프레임 뒤집기..."사법장악·독재완성" 총공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프레임을 '사법침탈'로 비판하며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헌법 해체를 향한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2025-10-22 11:51
與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로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위해 앞장서서 승리해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참여·컷오프 최소화 등이 담긴 공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 2025-10-22 11:30
오기형, '자사주 제도 개선' 세법 개정 발의…"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자사주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이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매도·발행·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2025-10-2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