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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다음달 전원 교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정기인사는 내달 초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뀐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 2025-12-09 08:24
정동영 "남북, '통일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이뤄야…우선 과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서 김남중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당면한 과제는 남북 간 '적대성'을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성장하는 2025-12-08 17:38
해군 향로봉함 화재 원인, '안전수칙 미준수'...인원 배치도 미흡 해군은 지난 7월말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군의 인원 배치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이날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결과 발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 2025-12-08 16:33
北, 골프 등 '고급 스포츠' 반복 노출…고소득층 외화벌이 노리나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용 화보와 관광 홍보 채널을 통해 '골프' 종목을 반복적으로 부각하는 등 정상적인 여가·레저 생활이 가능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북한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12월호는 '주간 피로를 푸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골프를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로 소개했다. 잡지는 "가을철에 골프 애호가 경기가 진행됐다"고 전하며, &quo 2025-12-08 15:22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서도 중요한 함의…환경되면 논의"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의 하나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앞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할 수 있는 2025-12-08 12:23
국군의무사, 군 헬기 활용 응급환자 후송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8일 전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최우수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협업으로 기상 악화와 야간, 도서 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25-12-08 11:36
보훈부･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3400명에게 겨울나기 물품 지원"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총 7만5000여 명이 참여해 후원금 4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날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2025-12-08 08:51
"해외서 돌아오지 않아" 병역기피 900여명…대다수 처벌 방치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최근 5년간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2025-12-07 14:46
보훈부 "4·19혁명 유공자 포상 8일부터 한 달간 접수" 정부가 한 달 동안 4·19혁명 유공자 포상 대상자를 접수한다.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관할 보훈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훈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5-12-07 13:46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전담 데스크' 공식 출범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5일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개설됐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업인 출장과 입국 절차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진아 2차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12-05 17:38
中 대사 "韓, 대중·대미관계, 병렬적으로 발전시켜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5일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협력 동반자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미국은 중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 2025-12-05 17:09
방사청, 이집트 EDEX 참석...양국 방산협력 강화 노력 방위사업청은 방극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 계기에 이집트 군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 본부장은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 방산물자부장관,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 국방부 전력국장 등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지원 방안과 협력 분야를 이야기했다. 또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포병사령관과도 만나 FA-50과 지상발사형 천검 등 우리 무기체계를 홍보했다. 2025-12-05 14:20
정부 "헌법존중TF, 자발적 신고 시 징계·면책 감면...내란은폐 방지"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다음 주까지 자진 신고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감면해 준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 내 계엄 가담자를 적발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 2025-12-05 11:32
국방부,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전단 조사 착수 국방부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심리전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전 보고 여부와 전단살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5-12-05 10:19
김정은 "지방공장 40개 건설…시·군, 자립적 발전 토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여러 지방공업공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지방공장 건설 사업을 독려해 이달 노동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안남도 신양군과 북창군, 은산군 등에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 식료공장과 옷 공장, 일용품 공장의 생산시설과 문화후생시설을 둘러보며 "건설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 2025-12-05 08:34
국방부, 2025 정부혁신 박람회에 대표 혁신사례 2건 출품 국방부는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 '장병e음'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장병e음'을 출품했다. 전 장병과 예비역, 군무원, 군인가족 등 최대 700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장병e음'은 휴가 조회, 훈련 신청, 교통편 예매, 복지 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40여 개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 2025-12-04 16:54
병무청 예산 5178억원, 9.4% 증가...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 병무청이 4일 2026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4732억원) 대비 9.4% 증가한 51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2026년도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총 204억원을 투입한다.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원 등이 2025-12-04 14:48
통일부 "北억류자 시급성 인식…문제 해결 노력" 통일부는 4일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북측 리선권 단장은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2025-12-0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