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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변화 첫걸음 딛는 한 해…인적·조직 쇄신 핵심 과제로 추진"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창설 62주년을 맞아 "핵심 과제로 인적·조직 쇄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18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황 처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설기념식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돼야 한다&q 2025-12-18 11:29
강유정 "정치적 입지 위해 탄압 서사 만들어"…이학재 정조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일부 공공기관장 간 부처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신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1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 2025-12-18 10:27
이재명 "공기업 사장만 5명"…한전 발전 분할체제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현 구조의 효율성과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체제와 관련해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 2025-12-17 20:42
이재명 대통령 "시위 진압 인력 대신 수사·치안 인력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 인력 운용과 관련해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수사나 민생·치안을 담당할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 규모는 얼마나 되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2025-12-17 20:22
이재명 대통령 "매크로 여론조작은 범죄…경찰, 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와 기사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언급하며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 2025-12-17 19:35
李 "혐오 현수막 방치하니 해괴한 것 붙여…선 지키는 것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시위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를 하니 별 해괴한 것을 다 붙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혐오 현수막 단속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인의 자유라는 것과 공익이 충돌하거나 할 때에는 경계 2025-12-17 17:40
李 "국민펀드로 송·배전망 확충…국민에 투자기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충 사업 재원을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력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전의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송전망 구축 사업의 재원 조달 2025-12-17 15:59
이재명 "통상 교섭, 일상적 업무됐다…전문가 육성 조직 기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통상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부 조직을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10년~20년 장기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앞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USTR(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사실 통상교섭본부보다 2025-12-17 14:39
李 대통령 "산업부 '30% 가짜 일 줄이기' 전 부처 동시 진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시한 '30%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 호응하고, 이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가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2025-12-17 13:45
이재명 "개발 가치 모르는 곳에 수천억 투입하려 했나"…'대왕고래' 사업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석유·가스 탐사 시추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생산 원가를 물으며 "사업성을 모르는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중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가스가 난다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것으로 추산했나"라고 질의했다. 최문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2025-12-17 13:16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2025-12-17 12:17
李 "공직자, 권한 크기만큼 책임져야…명예만 누리는 것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감을 주문하고, 공개 원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 조직 내에서는 허위 보고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상사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 2025-12-17 11:20
李대통령 "박물관 문화재를 아무나 빌려가나… 비정상 관리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와 관련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박물관이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둔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화재를 무단으로 대여하고, 이를 관저 등에 비치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허민 국가유산청 2025-12-16 20:43
李대통령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화제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 2025-12-16 19:24
李 "바가지·불친절, 관광 활성화 노력 한방에 털어…근본 대책 부재"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해 겨우 (성과를) 쌓아 놓으면 바가지와 불친절 문제로 한방에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며 관광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관계 부처에 법률적 단속 방안 검토를 지시했는데도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자 재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12-16 17:20
李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지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행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 권한을 요청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그동안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에 대해 요청을 해왔다"며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 2025-12-16 16:55
李 "문화예술 공적 기능 있어…정부 영역 지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은 공적 기능이 있다.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 삶을 풍족하게 만든다”면서 “공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 사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일부는 2025-12-16 16:49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당 월 20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17건 등 총 34건이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출산&midd 2025-12-1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