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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국세감면 1년 새 82% 급증…중소기업은 4% 그쳐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 증가율은 4%대에 그치면서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전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2026-08-23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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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급여 상한 33만7000원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16만8000원에서 33만700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 내용과 기업 운영 사례를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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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로 마을 에너지 생산…기후부, 자립마을 공모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폐열을 난방·농업에 활용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후보지 5곳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최대 5억원의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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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탄자니아에 AI 교육기관 짓는다…EDCF 1.7억弗 지원 재정경제부가 탄자니아에 인공지능(AI)·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총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해 국내 AI·에듀테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23일 재경부는 제159차 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I와 로보틱스,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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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이차전지도 통합환경허가 받는다…7개 업종 신규 편입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새 제도는 업종별 준비 상황에 따라 2028년과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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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물관리위 3기 출범…민간위원 91명 위촉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의 물관리 정책을 심의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을 지난 21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한 민관 합동위원회다. 유역 내 주요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정부의 물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간 물 분쟁을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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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1인당 소득 南의 29분의 1…'준시장화' 속 양극화 심화 북한에서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정치적 연줄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하위 계층에 충격이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북한의 준시장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2만원으로 남한의 29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 분류 기준으로 보면 최하위인 '저소득' 그룹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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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8주 '수사학교' 신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노동사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8주간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 감독관과 관리자에 대한 형사법·수사지휘 교육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지방관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계획은 신규 감독관의 2026-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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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해남서 규모 3.1지진...한수원 "원전 영향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오전 6시 43분께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중인 모든 원전은 정상 운전 중이며 이들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 계측값은 지진 경보 설정값인 0.01g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수원은 전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발생 깊이는 21㎞다. 이날 오전 7시15분 기준 소방당국에는 해남군 마산리와 신안군 팽진리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2026-08-23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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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국장 또 폭등?"…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금리·엔비디아에 주가 향방은? 다음 주 국내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주주환원 기대감에 더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이 다음 주에도 반도체주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효과’ 어디까지 ​​​​​​​ 가장 먼저 SK하이닉스는 2026-08-22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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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오름세에도 9차 최고가격 '동결'…산업부 "서민 부담 고려" 정부가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랐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8차 가격과 같은 L(리터)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2026-08-2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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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대미관세 실무 총괄 정통 통상 관료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다. 1972년생인 박 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노바사우스이스턴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직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 협상 공동의장, 산업통상자원부 대미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무역투자실장을 거쳐 통상차관 2026-08-21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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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경남 호우 피해현장에 500억 규모 긴급 금융지원 수협중앙회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에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침수 지역 복구에 동참한다. 수협중앙회는 경남 거제 등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선 수협은 이 일대 피해 어업인을 비롯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등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혜택도 이뤄진다. 수협 봉사단은 이날 거제 침수 현장을 찾아 주변 환경정비에 동참, 피해 복구에 손을 더했다. 또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 2026-08-21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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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대주주 역할 계속 수행할 것...카카오X 지주사 전환 계획 전혀 없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대주주 역할 계속 수행할 것...카카오X 지주사 전환 계획 전혀 없어" 2026-08-21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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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성장률만큼 늘리고 학생 감소분 35% 반영…차액은 별도계정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교부금 산식을 개편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령인구 변화의 일부를 산식에 반영하고 절감 재원은 영유아와 국가인재 유치 등 미래 교육·인재 분야에 재투자한다. 지방교부세 역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지역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 2026-08-21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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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수 한은 신임 부총재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 필요" 권민수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는 21일 "우리 경제가 마주한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재는 이날 취임식에서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차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를 감안하면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2026-08-21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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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세수'만 따로 떼지 않는다…10년 추세 넘는 내국세 미래대응기금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내국세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를 웃도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세수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아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세입이 줄면 다시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웃 2026-08-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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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플랫폼·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세수를 일시적인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2026-08-21 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