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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2020-12-15 12:00:00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 첫 400조 돌파 2019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제공] 지난해 건설업 매출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건설업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매년 증가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0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건설업 매출액이 4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의 매출액은 245조3000억원, 전문직별 공사업 매출액이 156조원으로 각각 0.4%, 4.1% 증가했다.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건설업(11조 2020-12-15 12:00:00
지난해 국내기업 순이익 37% 급감… 수출 감소·D램 가격 하락 여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전자와 화학 주력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감소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37.1% 감소했다. 기업활동조사는 영리법인 중 주요기업들을 선정해 자회사 현황, 연구개발 현황,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현황 등 경영전략 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2020-12-15 12:00:00
올해 연탄 개당 최고가 639원…지난해 이어 가격 동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연탄 최고판매가격이 639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연탄 가격의 급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 가격 동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연탄 가격에 관해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정부는 석‧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가격을 인상해 왔다. 2020-12-15 11:00:00
정 총리 "거리두기 3단계, 심사숙고...성급한 결정 금물"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0-12-15 09:27:51
[코로나와 현대통화이론] ① 부채는 급증·인플레는 미미… 실험대 오른 재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전세계 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세계의 정부와 기업의 부채 규모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확대로 지난해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했다. 전세계 부채는 277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의 320%에서 올해 말에는 365%로 상승할 전망이다. 부채 규모는 기 2020-12-15 08:00:00
[코로나와 현대통화이론] ② 무제한 재정으로 완전고용 달성?… 문제는 '인플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동해 정부에 아무런 차입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2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Modern Money Theory: A Primer on Macroeconomics for Sovereign Monetary Systems)가 발간됐을 당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봤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현대통화 2020-12-15 08:00:00
[아주 쉬운 뉴스 Q&A]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땅 판다고 돈이 나오지 않지만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나옵니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만큼 연말정산이라도 야무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공제액이 남은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궁금증 함께 해소해보겠 2020-12-15 00:05:00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가닥'…내수 붕괴에 속도전 주말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재확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앞당길 전망이다. 앞서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을 활용, 피해가 큰 일부 업종만 지원금을 먼저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 중 추진한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2020-12-14 18:24:13
기후변화 탓...전국 해수면 10년만에 1.18배 상승 최근 기후변화로 전국 해수면 상승 속도가 최근 10년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의 상승 속도보다 10년만에 1.18배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있는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이 연평균 3.68㎜씩 높아졌다. 이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 수치(3.12㎜)보다 1.18배 높은 수치다. 지난 30년 동안의 상승 속도보다 최근 10년간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 셈이다. 최근 30년 및 10년 해수면 상승률 분포도[자료=해양수 2020-12-14 18:10:49
정총리, 수도권 방역 직접 챙긴다...매일 서울시청서 중대본 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매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시청의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 집무실을 두고, 이날부터 매일 수도권 방역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당분간 매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수도권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지난 13일에는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2020-12-14 17:27:48
'경제 봉쇄령' 째깍째깍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겸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경제 봉쇄'를 향해 시계 침이 흐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더라도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금이라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로나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718명이 신규 확진됐다. 2020-12-14 16:55:45
내년 방문돌봄·방과후교사 한명당 50만원 준다...총 9만명 혜택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업 취소로 생계 위기에 처했다며 시교육청에 운영 재개와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도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 초·중·고 방과후 교사들이 1인당 50만원씩 정부 생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 필수노동자 9만명에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도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 2020-12-14 16:07:35
실업급여 지급액 1조 아래 '착시효과'...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난 여전 붐비는 실업급여 설명회장 앞[사진=연합뉴스]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조원 아래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종 등 일자리 취약계층 노동자 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자에 빠져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1~11월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1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이 통계에 포함됐 2020-12-14 14:35:04
[아주초대석]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세무 관련 궁금증 후련하게 답변하겠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4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사회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각종 예외조항과 감면 요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세금은 '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세무행정을 대리해주는 세무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금 제도를 쉽게 설명하 2020-12-14 14:34:18
수입 중국 타이어 안전성 문제로 리콜 Double Star (중국) 타이어 [사진=국표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나머지 적발 제품은 수거를 권고 또는 명령했다. 국표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의 제품 중 1개 제품은 수거명령을, 나머지 10개는 수거를 권고했다. 수거를 명령한 제품은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도 했다. 이외 10개 제품은 KC표 2020-12-14 13:51:03
빙판길 녹이는 마법의 가루 '제설제' 환경파괴 주범이라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첫눈은 언제나 설렌다.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마법의 시간이 펼쳐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은 골칫거리다. 많은 양의 눈은 도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녹지 않은 눈은 빙판이 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제설제다. 제설제는 눈의 어는점을 낮춰 얼지 않고 녹도록 하는 것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염화나트륨) 등이 주원료로 사용된다. 제설제는 눈이 많이 올 때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제설제는 결빙과 융해 현상이 함 2020-12-14 12:42:18
'일감몰아주기 의혹'...공정위, 내년 초 하림그룹 제재 [사진=하림지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쯤 하림이 공정위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 2020-12-14 12:20:28
한 달짜리 기프티콘 사라진다...공정위, 유효기간 1년 권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달 초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길어졌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 대상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18년 2조1086억원으로 75% 성장했다. 이 2020-12-14 12:00:00
국세청-LG CNS, 인니 정부에 1000억원대 한국형 국세시스템 수출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내 IT기업의 전자 정부 수출을 지원한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에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시스템을 수출하게 됐다. 국세청은 LG CNS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도네시아 국세행정 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CTAS)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주액은 전자정부 분야 단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 기업인 LG CNS는 국세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 등 국세청의 주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2020-12-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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