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하남시의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확충을 가로막는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체계와 주택공급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장기간 유지된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로 도시계획 수립과 산업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공업지역 신규 지정과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가 어려워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 절차가 필요해,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지역별 개발 수요와 도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93.9%, 경기도 99.4%보다 낮으며 공공주택지구의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도 서울·인천 50%와 달리 경기도 시군은 3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시장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지역의 기존 주민들도 주택공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우선공급 비율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했다.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거나 공업지역 총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주거시설 공급과 함께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업물량 배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면담에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권한 이양과 해제 총량 재배분,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과제가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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