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평택·수원·용인 등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제도적 제약과 행정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지역별 개발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주택공급 규모와 추진 일정뿐 아니라 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대규모 주택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발 일정과 관련 시설 구축을 연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는 교통과 공공시설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개발사업의 속도와 정주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개선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절차 개선이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별 여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 외에도 지역 주요 개발사업의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관계부처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3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서는 평택지제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과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원용 평택시장은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평택지제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주요 도로사업, 고덕·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며 시는 관련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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