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관 예상 이익 39% 늘었는데…정부 배당수입 예산은 27% 감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한 출자기관의 추정 당기순이익 합계가 올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39% 늘었지만 일반회계 배당수입 예산은 오히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출범에 따른 공공기관 지분 이전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전이 배당기준일 이전에 완료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을 1조57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1조4501억원보다 3923억원(27.1%) 감소한 규모다.

반면 정부출자기관의 추정 당기순이익 합계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8조4593억원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당시 11조7559억원으로 3조2966억원(39.0%) 증가했다. 추정 당기순이익 대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 비율도 17.1%에서 9.0%로 8.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성향은 33.5%에서 34.0%로 소폭 높아졌다.

정부는 배당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 지분의 현물출자를 제시했다. 정부 보유 지분 일부를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으로 이전하면 일반회계의 지분율이 낮아져 배당수입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보유 출자기관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투자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대규모 현물출자가 실제 배당기준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배당금이 이전된 지분의 주주에게 귀속되려면 배당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에 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상당수 공공기관의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 만큼 지분 이전 시점에 따라 실제 일반회계 배당수입이 정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배당기준일을 이듬해 주주총회 이후로 정하고 있다.

정부출자수입 예산이 실제 징수실적을 밑도는 사례가 반복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은 1조4501억원이었지만 8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은 2조2430억원으로 7929억원 많았다. 지난해에도 실제 수취액은 1조7126억원으로 예산보다 6672억원 많았다.

주요 국책은행에서도 차이가 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올해 배당수입은 4717억원으로 예산 편성액 1900억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당초 추정액 6953억원을 크게 웃도는 1조6850억원을 기록하면서 배당수입도 예상보다 늘었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올해 배당수입이 4972억원으로 예산 편성액 4052억원보다 920억원 많았다.

세입 추계의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재경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출자기관의 추정 당기순이익 합계와 평균 배당성향 등 총액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기관별 추정 순이익과 배당성향, 실제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정부출자기관 40곳 중 어느 기관에서 얼마의 배당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국회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정처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 이전 절차의 완료 가능성과 기관별 수익성·배당성향 추정치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출자수입 예산의 과소 편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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