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면제한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IDC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가속기와 이를 운영할 전력·냉각설비를 갖추고, AI 장비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AI 장비전력이 250킬로와트(kW)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IT) 장비전력의 50% 이상이거나, AI 장비전력이 5MW 이상이어야 한다. 총시설전력을 IT 장비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은 1.5 이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AI 랙을 설치할 공간과 전력·통신·냉각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AIDC는 계약전력 50MW 이하일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AIDC 특구 내 시설은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인허가 일괄처리는 과기정통부 신청 후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한다. 관계기관은 10일 이내 보완 필요성 등을 회신한다.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례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도 막는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구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날짜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운영 신고는 개시 30일 전, 변경신교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하도록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연면적 산정에서도 전산실·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한다. 전산실은 비수도권에서 전부, 수도권에서는 절반만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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