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자기를 수사하는데 자기가 검사 임명해서 그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임 실장은 "헌법에 나온 대로 내란, 외환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소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저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기소가 실제로 조작됐는지 확인하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임 실장은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검찰청,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성남라인 인사라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검증된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승수 의원이 경기·성남라인 인사 102명이 공직과 공기업에 임명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사가 이후 삭제됐다며 홍보수석실이 언론사에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성 수석은 "저는 그 사실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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