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존속살해·강간치상미수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경위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맡은 두 사건의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어떤 경위로 변호인에 기재됐고, 실제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증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미수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기재됐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법인이 두 사건을 수임하면서 후보자가 형식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 경위에 대해서는 추정임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 수임은 시점이 쟁점이다. 새길은 201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실장의 변호를 맡았다. 후보자 측은 새길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이 후보자가 퇴직한 뒤로 수임과 변론 어느 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된 공직 후보자들도 사건에 따라 다른 설명을 내놨다. 직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건은 지인의 부탁으로 수임했고, 법인이 맡아 이름만 올라갔을 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자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주로 다툰 것은 수사·재판 과정의 적법 절차 위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논평에서 과거 변호 이력이 비판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호 활동은 법률과 직업 윤리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살필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인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중범죄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비난해선 안 된다"면서도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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