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지켜보며 떠오른 촌극의 한 장면이다.
정부는 한 목소리로 '한의약의 세계화'와 'K-의료 영토 확장'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매년 6억 4000만원 남짓 편성되던 마중물 예산이 단숨에 '0원'이 된 것이다. 숫자를 잘못 읽었기를 바랐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나라 살림 전체가 줄어 불가피하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면 수긍할 여지라도 있다. 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보다 8.2%나 불어난 148조 7697억원에 달한다.
149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곳간을 쥐고 있으면서 산하기관의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6억원대의 예산에는 야박하게 칼날을 들이댔다.
태산 같은 예산 속에서 티끌만 한 수출 지원비를 아끼겠다는 셈법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작 꼭 써야 할 곳에서만 아끼는 기이한 역설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의원이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약속은 회의장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였다. 말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이라는 손은 '0원'을 고수하는 기이한 '유체이탈 화법'이 반복되고 있다.
관료 사회에는 예로부터 통용되는 무적의 방패가 있다. 그건 바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주문이다. 이 주문을 외우면 국감의 호통도, 장관의 동의도, 현장의 아우성도 모두 귓등을 스치는 바람에 불과해진다.
이 같은 탁상행정은 현장에서 쌓아 올린 귀중한 자산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2033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을 뚫기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그간 현지 인허가와 정부 간 협력(G2G)이라는 까다로운 장벽을 넘으려 사투를 벌여 왔다.
수년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축적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는 예산이 끊기면 하루아침에 동력을 잃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연히 속도전을 주문하며 '가장 빠른 비행기로 해외에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정작 주무 부처는 유류비를 '0원'으로 만들어 놓고 활주로를 가로막았다.
현지 규제와 자본 장벽이라는 거친 환경 속으로 기업과 기관을 내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걷어 치웠다.
국회와 언론이 아무리 비판의 날을 세워도 관료들의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식의 행정 편의주의가 작동하는 한 정부의 장밋빛 세계화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결산 심사 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공허한 "필요하다"는 말 대신 실질적인 예산 복원 의지로 답해야 한다.
'비행기 기름은 주지 않으면서 멀리 날아가라'고 외치는 블랙코미디는 이제 끝낼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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