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코스닥 활성화 대책…'퇴출·수급' 다 막혔다

  • 7월 개혁안 시행 후 실제 상폐 17곳 그쳐

  • "연 150곳 퇴출" 외쳤지만 가처분 소송에 발목…신규 상장도 7년래 최저

연도별 코스닥 신규상장·상장폐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연도별 코스닥 신규상장·상장폐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코스닥 회생정책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초부터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도 코스닥이 다시 600대로 내려 앉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내놓은 대표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부실기업 퇴출'이다.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금융당국은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주권 기준)은 26곳에 그쳤다. 최근 6년(2020~2025년) 연평균 상장폐지 건수(20.2곳)와 큰 차이가 없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요건을 신설해 개혁안을 시행한 7월 이후 상폐 기업도 17곳에 그쳤다. 지난 2월 개혁안 발표 당시 올해 퇴출 대상을 150~220여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와 괴리가 크다.

이는 법원 결정으로 실제 퇴출 집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9~10월 강화된 시총 미달(주연테크·케이엠제약)과 동전주 요건(뉴인텍·형지글로벌 등 5곳)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달 19일(휴맥스홀딩스) 이후 약 한 달간 상장폐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퇴출이 정체된 가운데 신규 상장도 감소했다.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스팩·우선주 제외, 주권 기준)은 53곳으로 지난해(82곳)보다 35.4% 줄며 2020년 이후 가장 적었다. 상장 순증 규모도 27곳으로 최근 2년(2024·2025년 각 63곳)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급 유입과 시장 재편을 위한 육성책도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상장한 코스닥 액티브 등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은 최근 1개월 수익률이 전 종목 마이너스(-2.5~-26.3%)를 기록 중이다. 시장 관계자는 "퇴출 제도와 수급 대책 모두 실행 단계에서 지연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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