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한덕수 구속 유지' 맹공…野 "삼권분립 어딨나" 보이콧

  • 與 "국민이 실망하는 결과 나오면 안 돼" 조희대 탄핵 카드 만지작

  • 野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개입…삼권분립 무시한 오만한 발상"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싸고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대법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뒤늦게 결정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건 전원합의체를 관장하는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라며 "조 대법원장 관련 고소·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현안 질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실망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의원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섯 달째 결정을 보류한 이유가 뭔가"라며 "상고심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로 확정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확정한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며 "유독 한 전 총리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너무나 불안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의 회의 강행에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안 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래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합의기일은 오는 19일이었지만 민주당의 집단 협박에 합의기일과 선고기일이 각각 16일과 19일로 정해졌다"며 "합의기일 변경은 흔한 일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독자적 결정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각각 대법원에 대한 압박과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하면서 현안 질의의 양상도 달라졌다. 당초 민주당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대법원을 압박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선고기일 결정 과정과 대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문제 제기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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