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칼럼니스트]
한고조 유방의 손자 회남왕 유안(劉安)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거문고 타기를 즐기는 등 학문과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유안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두루 교류하며 도가적 사유를 중심으로 여러 학설을 종합한 백과전서식 사상서《회남자淮南子》를 편찬하는 등 사상가이자 문인으로 명성이 높았다. 신선술에도 관심이 많아 연단수도(炼丹修道), 즉 도를 닦고 불로장생의 선약을 만드는 일에도 열중했다.
그러나 유안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 《사기》에 따르면 그는 역모의 혐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혐의가 사실이었는지 무고를 당한 것인지를 놓고 정사와 민간의 해석은 엇갈렸다. 흥미로운 건, 항간에서는 그를 '도를 터득한 사상가'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고 싶어했다. 달과 술을 친구 삼아 지낸 시선(詩仙) 이백을 추앙한 이들이 그가 병사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한 채 뱃놀이를 하던 중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익사했다고 낭만화했듯이.
한무제가 한나라 건국 초기를 지배한 도가 계열의 정치철학 황로학(黃老學)을 배격하고 유가 사상을 국가의 유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독존유술(獨尊儒術)' 세상에서 도가를 숭상하며 다른 주장을 펴 억울하게 죄가 덧씌워진 것이라는 설까지 유포되면서 유안의 비극적인 최후는 후세인들에 의해 설화로 거듭났다. 자결하기 전 선약을 먹고 신선술을 사사한 여덟 명의 도사들과 함께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고, 남아 있던 약 찌꺼기를 핥아먹고 쪼아먹은 집마당의 개와 닭들까지 승천하여 신선이 됐다는 거다.(時人傳八公, 安臨去時, 余藥置在中庭, 鷄犬舐琢之, 盡得升天...) 역사 속 유안은 역모 혐의로 인해 죽었지만 설화 속 유안은 억울한 죽음을 피해 하늘로 올라갔다.
이 설화는 수백 년 후 동진(東晉)의 도교학자 갈홍(葛洪)의 저작으로 알려진《신선전(神仙傳) 에 의해 민간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유래한 성어가 '계견승천(鷄犬升天)'이다. 닭과 개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는 '계견승천'은 오늘날 한 사람이 득세하면 친인척이나 측근들도 뒤따라 출세하거나 능력과 상관없이 발탁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풍자로 자리잡았다. 흔히 '일인득도 계견승천(一人得道 鷄犬升天)'의 형태로 쓰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상궤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자신과 측근들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했던 변호인들을 대거 공천하여 금배지를 달아주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이른바 '경기·성남라인(경성라인)', 사법연수원 동기들, 그리고 여타 변호인들을 대거 청와대와 정부 주요 직위에 포진시키고 공공기관장에 임명했다. 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직무 적합성보다 사적 인연이나 친분, 이해 관계가 우선시되는 전형적인 보은 공천이고 보은 인사다. 그 실태를 굵직한 것들만 살펴보자.
2024년 총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 불리는 양부남, 박균택, 김동아, 이건태, 김기표는 민주당이 강세인 텃밭 공천을 받고 손쉽게 당선되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 주요 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의 선봉에 서며 '보은 공천'에 적극 보은하고 있다.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 이경은은 외교관 경력이 없는데도 주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되었다. 이 총영사의 남편 임광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 부부가 동시에 정부 요직을 꿰찼으니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시·사법연수원 동기들 인사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 사례는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조원철 법제처장과 외교 경력이 전무함에도 주유엔 대사로 나가 있는 차지훈이다. 그들은 각각 위례·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이기도 하다. 또다른 동기 위철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성라인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든 인사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첫손에 꼽힌다. 성남 시민운동가 출신인 그는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모두 꼴찌였음에도 사장으로 낙점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그가 보여준,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소관 업무의 기본적 사항도 파악하지 못해 더듬대는 모습은 온국민의 혀를 차게 했다. 함량 미달의 그를 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혔을까?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선 이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환경산업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다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이나 임원 자리가 경성라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고 권력자와의 친분'이라는 동아줄을 잡고 덩달아 신분 상승을 하는 현대판 '계견승천'의 어지러운 풍경들이 현기증을 일으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위헌·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 그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성남 시절을 함께 한 이 후보자는 김현지 실장과도 오랜 인연을 쌓았다. 믿을 건 역시 경성라인이라는 얘기인가. 그가 "대장동 게이트의 숨은 설계자"라고 야당은 의심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 절반인 6개다. 이들 중 1심 중이라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3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혹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수호하는 멋진 모습을 국민에게 깜짝 선물하지는 않을까? 물론 별 기대 없이 해보는 소리다.
측근들을 대거 승천시키는 이 대통령의 인사는 대부분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의 법무장관 지명도 그럴 것이다. 야구 용어로 치면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위한 '원 포인트 릴리프' 아닌가 싶다. 그러다보니 지난 78회차 '무신불립편'에서도 언급했듯,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국민들은 공소취소를 먼저 떠올린다. 공소취소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죄가 없으면 퇴임 후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 대통령은 왜 이다지 공소취소에 연연할까? 공소취소 무한 집착으로 인해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지고 리더십은 헝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민주당이 친명, 친청으로 쪼개져 막장 집안싸움을 벌여도 속수무책인 게 이를 방증한다.
권력자에 빌붙어 혹은 사적 인연으로 출세하는 자들을 '회남계견(淮南鷄犬)'이라고 한다. 주인 덕분에 신선이 된 회남의 닭과 개들이라는 뜻이다. 능력이 있어도 문제이고, 능력이 없으면 더 큰 문제다. 그들은 귀에 착 감기는 달콤한 말을 할지언정 쓴소리를 삼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0주째 상승하던 이달 초에 이 대통령이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이유도 딴 게 아니다. 권력자가 보약 같은 쓴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기 싫어하면 그 폐해는 나라를 망치고 권력자 자신도 망친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도 지켜봤듯이 말이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취임사는 퇴색되었다. 탕평과 거리가 먼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방탄 인사의 남발은 '권력의 사유화'이고 '공직의 사유화'다.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권 시) 가까운 사람들에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
유재혁 필자 주요 이력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제일기획 근무(1985~2008) △'한국산문' 등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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