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관 5명이 보충의견 첫머리에 적은 문장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당시 대법원의 ‘속전속결’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했고,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으며, 그날 첫 합의를 열었다. 이틀 뒤 다시 합의한 뒤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에서 선고까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결론까지는 불과 9일이었다.
1년 6개월 뒤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시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느렸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끝난다. 대법원은 당초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만 예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자 지난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이례적인 공지까지 냈다. 그리고 16일 만료 전날인 19일 오후 4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사법부의 판단 하나가 정치권과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하나는 대선을 앞둔 유력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고, 다른 하나는 12·3 비상계엄에서 전직 국무총리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재판이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냈고, 다른 사건에서는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기 직전까지 갔다. 물론 사건마다 필요한 심리 기간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 ‘절차’와 ‘속도’에서도 정치적 해석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빠르면 왜 빨랐는지, 늦으면 왜 늦었는지가 ‘법리’와 ‘절차’로 설명돼야 한다.
틈이 벌어지자 정치가 파고들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공교롭게도 대법원은 이런 논란이 거세진 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선고를 결정했다. 이 장면 역시 개운하지 않다. 늑장 재판도 논란인데 이번에는 “정치가 재촉하니 법원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사법권의 독립은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여당이 재촉하면 빨라지고 야당이 반발하면 늦어진다는 의심, 혹은 그 반대의 의심조차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법독립이다. 즉 사법부는 정치가 들어올 문을 애초에 열어두지 않아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문에 찍힌 대법원 직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누가 피고인이든 같은 원칙으로 재판한다”고 믿을 때 생긴다. 사람에 따라 재판의 속도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면 판결의 결론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 앞에 사람만 평등해서는 부족하다. ‘재판의 시계’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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