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매듭

  • 김건희도 같은 날 선고...尹 위증 혐의 내년 1월 선고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대법원은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19일로 공지했으나 이를 16일로 앞당기면서 19일 선고가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일(20일 0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품수수 혐의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내년 1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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