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대법원은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19일로 공지했으나 이를 16일로 앞당기면서 19일 선고가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일(20일 0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품수수 혐의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내년 1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