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경제 청사진 구체화…남북 공동성장 이뤄야"

  • "평화체제 큰 바구니서 종전·북미수교·북핵 중단 포괄 논의"

  • 개성공단 폐쇄엔 "앞 못 본 정치 지도력의 실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위에서 남북 공동성장을 구현한다는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때”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평화경제의 단단한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큰 바구니 안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 북미·북일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뿐 아니라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적 협력과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남북이 공동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군비 지출의 ‘평화 배당’ 전환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륙 진출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막대한 군비 지출을 평화 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며 “줄어든 군비 부담을 연구개발과 교육, 첨단산업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저평가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신용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며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인프라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추진 방향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한 단계적 협력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혁신형 협력 △긴장 고조와 환경 변화에도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협력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협력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과거 남북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는 개성공단을 들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생생하게 보여준 공간”이라며 우리 기업 125개와 북한 노동자 5만5000명이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앞을 못 보는 맹목과 좁은 시야를 가진 정치 지도력의 실패를 상징한다”고도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단절이 차갑게 이어지는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결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적대를 걷어내고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평화경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화체제의 제도적 기반과 분야별 남북 공동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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