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I 부정행위 대책 없으면 수능 연기 검토해야"

  •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 추진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와 범정부 긴급 대응팀 운영 등 보완책을 두고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수능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왔던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다"며 "지금은 입시제도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험 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한 씨는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해 답안을 얻었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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