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나 대리점이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음악 재생으로 본사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가 매장에 음원을 공급해 공연권 침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국타이어 사건(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 LG전자 사건(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고법에 각각 사건을 돌려보냈다.
음저협은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에 인터넷으로 음원을 실시간 전송하는 '웹캐스팅'을 허락했다. 이때 업체가 보낸 음원을 매장 스피커로 틀어 손님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음저협은 티스테이션과 LG베스트샵 매장에서 별도 허락 없이 음원을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타이어와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한국타이어 사건에서 1·2심은 음저협이 청구한 1억4692만원 중 942만여원을 인정했다. 원심은 한국타이어가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에도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 유치와 수수료 수입 등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맹점에서 음악을 튼 주체는 각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가맹점 수와 수수료 수입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 품질, 거래 조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음악 서비스가 본사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환송심은 한국타이어가 가맹점에서 음악 제공 대가를 받았는지, 음악 재생으로 가맹점 수나 수수료 수입이 실제 늘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
LG전자 사건은 두 번째 파기 환송이다.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매장 음악 서비스용 음원이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매장 재생이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환송심은 LG전자가 음악 재생을 도왔다며 음저협에 401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LG베스트샵 운영 주체가 LG전자의 자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자회사가 매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향후 배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그 이익이 LG전자에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매장 음악으로 LG전자 대리점 수나 제품 판매가 실제 늘었는지도 다시 살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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