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항 등 4곳 공유수면 8405㎡ 매립계획 반영…어항 안전·이용 편의 개선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어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남 서천 홍원항 등 전국 4개 지구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 방파제 신설과 보강, 소형선 부두 확충 등을 통해 태풍과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을 변경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바다와 갯벌 등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매립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예정지에 한해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매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수부는 현장 수요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기본계획 변경 수요를 접수하고 있다.

제4차 매립기본계획은 2021년 8월 처음 고시됐다. 당시 제주를 제외한 31개 지구에서 매립 수요가 신청됐으며, 해양환경과 생태계 영향 등을 검토해 24개 지구에서 약 1.01㎢의 매립계획이 반영됐다.

이번 변경에서는 기존에 신청받은 사업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전체 면적은 8404.8㎡다.

신규 반영 지구는 충남 서천 홍원항과 전남 무안 홀통항, 경남 고성 당동항, 경남 거제 유교항이다. 규모가 가장 큰 홍원항은 5516㎡로 소형선 부두와 방파제 조성을 추진한다. 홀통항은 1200㎡, 당동항은 1128.8㎡를 각각 방파제 신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교항은 560㎡를 매립해 기존 방파제를 연장한다.

4개 지구 모두 어항시설 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파제 신설·보강을 통해 태풍과 기상 악화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어선 접안시설을 확충해 어항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6월에도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해 충남 격렬비열도항 등 20개 매립계획을 추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서해 영해기점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해경·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신규 매립 수요에 대해 공익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어항 안전과 어업인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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