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에 특검법 거부권 촉구…거부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심판"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

"법무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리 부처로 전락할 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특검법 추진과 법무부 장관 인선을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글에서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판은 특검법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으로 지목하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침묵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9일 해당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을 때는 10일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둘러싼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