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철저한 진상 조사·대책 마련 촉구"

與 "철저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감독 체계 시급히 점검"

野 "공정한 시험 하나 못 지키는 AI 3대 강국이 어디 있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여야는 최근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등을 사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 경찰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일"이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이같은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관계 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행위자가)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묻혔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국가 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산업인력공단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당장 오는 19일 수학능력시험이 있다. 교육 당국은 진작에 전파탐지 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관리 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인가.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