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이륜차 1097대 전수조사...체납액 9억1000만 원 징수

지방세 100만 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 823명 조사

2~10월 도·시군 합동 수색...이륜자동차 402대 소재 확인

할리데이비슨·혼다 이륜차 압류 후 체납액 전액 납부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이륜자동차 1097대를 전수조사하고, 실제 소재가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9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탐문 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재를 확인하고, 현장 압류와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조사 대상자 823명의 명의로 등록된 이륜자동차 총 1097대를 확인한 뒤 체납자의 주소지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중심으로 차량의 실제 보관 장소와 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1097대 가운데 402대의 실제 소재를 확인했으며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9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나머지 695대는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도는 위장전입 등으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산 고가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도는 실제 차량 소재를 파악한 뒤 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7건, 총 15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2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체납징수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차량에 압류 봉표를 부착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 2024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총 2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시가 약 1790만원 상당의 혼다 600㏄ 이륜자동차를 압류하자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의 실제 소재를 확인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보관·운행 장소가 다를 수 있어 현장 확인이 중요한 만큼, 도는 시군과 함께 체납자 주소지와 사용신고 자료를 대조하며 소재 파악을 위한 탐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장기 지방세 체납자의 이륜자동차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수색을 진행해 왔으며 10월까지 402대의 소재를 확인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이륜자동차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춰 체납징수 기법을 보완하는 등 지방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실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695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시군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과 납부 독려를 이어가면서 장기 체납액 징수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