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1심 선고 2년 지나…재판 즉각 재개해야"

김혜경 여사 재판 지연도 지적…與 사법부 압박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1.09[사진=한준구 기자 [e-mail]]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2년이 지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날"이라며 "오늘로써 2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