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지역 현안 7개 사업 지원 건의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전진숙 의원 등 만나 농업용수 확보·미래산업 육성 필요성 강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따른 보통교부세 축소 우려…지방재정 안정 대책 촉구

우승희 영암군수(오른쪽)가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왼쪽)에게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담긴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미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2027년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우승희 영암군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행보에 나섰다.

특히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전진숙 국회의원,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영암경찰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반영을 비롯해 영암공용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미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영암 대봉감 연구·저장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선박시스템 구축, 국립영암산림치유원 조성, 영암 항일농민운동 역사공원 조성 등 모두 7개 사업이다.

우 군수는 서삼석 위원장과 전진숙 의원을 만나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가뭄이 반복되는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2027년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하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암의 대표 농특산물인 대봉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대봉감은 수확기에 출하 물량이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장과 가공, 수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월출산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국립영암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비 지원도 건의했다.

우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별개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재원마저 축소될 경우 주민 생활서비스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일반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과 배분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개편 방향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함께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힘을 쏟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국회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