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美 중간선거 이후 변화 진단…"관세·투자 리스크 선제 대응 필요"

'정치 환경 전망·우리 기업 대한 시사점' 세미나 개최

성 김·서정건 교수 등 외교·통상 전문가 참여해 논의

12일 열린 태평양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임성남 태평양 고문,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서정건 경희대 교수, 최병일 태평양 고문.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태평양(BKL)은 지난 12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 미국 정치환경의 전망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구도의 변화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주요 법안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특히 대중국 견제 기조와 관세정책, 미국 내 산업·투자 지원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현지 투자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미국 정치·정책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미관계와 국내 기업의 대미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현대차그룹 사장, 태평양 비상임고문)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정치·외교 환경과 주요 정책의 향방을 전망했다.

성 김 전 대사는 의회 권력구도가 변화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당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미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제·민생 현안과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물가와 생활비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선거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분점정부 체제에서는 선거 결과가 곧바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안보·첨단산업 등 주요 현안별로 미 의회의 권한과 관여 방식이 다른 만큼, 개별 정책의 입법 가능성과 초당적 협력 여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임성남 고문(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전 외교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성 김 고문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원장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정건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 논의했다.

패널들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 전략 및 관세 대응 △미 의회 예산안 처리에 따른 입법·규제 리스크 △AI 산업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규제 및 투자 환경 변화 △강경 이민정책이 현지 고용과 인력 운영에 미칠 영향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정치·통상 환경 변화가 대미 투자, 공급망 운영, 기술 규제 및 현지 인력 확보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