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임직원 220명 대상 담합 예방 교육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주요 제재 사례·제도 개선방안 소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담합 사건의 제재 사례와 최신 법원 판례를 공유한다.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도 설명해 기업의 자율적인 법 위반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주요 담합 사건의 심결례와 최신 판례를 소개한다.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법 위반 유형과 제재 수준,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도 공유한다. 기업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담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출고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담합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청취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담합 예방 교육을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