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인 부담↓·투자↑…농업 보조율 45~50%로 상향

민선9기 농정 방향 확정…농업예산 비중 25%까지 확대 추진

[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민선9기 농정의 방향을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농업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쪽으로 정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안에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일부 사업은 50%로 상향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농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한득수 군수의 농정철학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민선9기 농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조율 상향의 핵심은 농업인의 자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농자재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망설였던 농가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사업별로는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지원, 시설과채류 육묘 지원 등이 기존 40%에서 45%로 올랐다. 염소 기자재 지원 등 일부 사업은 40%에서 50%로 높아져 사업비의 절반을 군이 부담하게 됐다.

군은 이번 상향을 출발점으로 삼아 민선9기 임기 동안 보조율이 50% 미만인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모든 사업의 보조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재정 투자도 함께 늘린다. 군은 2027년도 본예산안 기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2.26%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민선9기 임기 내 이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본예산 기준 농업예산 비중은 17.85%다.

군은 예산 확대가 단순한 규모 늘리기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과 사업별 지원 효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보조율 상향과 농업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임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해 군정방침인 ‘풍요로운 농업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어가는 핵심 산업”이라며, “민선 9기 내 농업보조율 50% 확대와 농업예산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