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김상욱 시정 첫 예산] <下> AX·교통에 미래 투자…울산경제 새 밑그림

울산시 본예산 경제·산업 5493억원…AX 신규사업 제조현장으로 확대

정부안 울산 국가예산 3조234억원…신규 61건 2606억원 반영

외곽순환도로·광역교통까지 연계…늘어나는 재정수요 관리 과제

2027년 울산시 첫 본예산은 복지와 돌봄, 필수의료 등 시민생활 분야와 함께 산업 인공지능전환(AX), 교통·물류 등 미래 성장기반에도 재정을 배분했다. 여기에 별도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울산 관련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교통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하편에서는 울산시 자체 본예산과 국가예산을 구분해 민선 9기의 미래산업 투자 방향과 함께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울산 공업탑. [사진=울산시]

민선 9기 울산시의 첫 본예산은 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경제·산업 분야에 5493억원, 교통·물류 분야에 4769억원을 편성해 제조업 AX와 대중교통, 산업·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구조로 짜였다.

여기에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울산 관련 국가예산은 3조234억원으로 지난해 정부안 2조7204억원보다 3030억원, 11.1% 늘어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61건, 2606억원 규모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AX와 대형 교통망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3조234억원은 울산시 자체 본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울산 관련 국가예산이라는 점에서 두 재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본예산에 담긴 AX…국비 사업과 맞물려 제조현장으로

울산시 자체 본예산에서도 산업 AX는 민선 9기의 핵심 산업정책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울산형 산업 AX CORE에는 15억원, 초광역 협력 제조 AX 기술개발 3개 사업에 40억원, AX 전환기 울산형 노동·일자리 안전망 구축 3개 사업에 18억원, 제조현장 AI 자율제조 로봇 기술개발에 14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예산 정부안에서는 울산·광주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AX 사업에 45억원,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에 60억원, AI 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에 59억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인 울산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에도 60억원이 담겼다.

울산시는 현재 AI 관련 사업 100건, 1조4947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업 AX 실증사업은 14건, 6087억원 규모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실증사업을 기술개발과 데이터·연산 인프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산업 AX 연결거점(NEXUS)'으로 집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의 방향도 단순 연구개발 지원보다는 실제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안전, 인력구조를 바꾸는 실증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 숫자보다 현장 적용이 얼마나 확산되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성과가 이어지는지가 산업 AX 예산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사진=울산시]

 

본예산은 생활교통, 국비는 광역망…두 축으로 교통체계 개편

교통 분야 역시 울산시 본예산과 국가예산의 역할이 나뉜다.

2027년 시 본예산에서는 청소년 버스 반값요금제 신규 도입에 6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모두 413억원을 편성했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에 20억원, 생활도로 및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에 26억원을 반영했다. 울산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에도 2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국가예산 정부안에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00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350억원이 반영됐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태화강~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 울산~경산 고속도로 등은 국회 증액이나 국가계획 반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중장기 현안으로 남아 있다.

도심 대중교통과 광역 도로·철도망을 동시에 손보는 만큼 향후 교통정책의 성패는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 버스와 트램, 광역철도, 도로망을 하나의 이동체계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 확대에 재정부담도 증가…첫 예산의 또 다른 시험은 '재원'

첫 본예산의 방향은 복지와 미래산업 모두에서 비교적 분명하지만 재정 운용 여건은 만만치 않다.

2027년 울산시 전체 본예산은 올해보다 3461억원 늘었지만 복지·보건 예산 증가액만 289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치구 조정교부율 24% 적용을 반영하면서 조정교부금은 올해 2900억원에서 내년 3769억원으로 869억원 증가한다.

복지·보건 예산과 조정교부금의 증가액만 합해도 3767억원으로 전체 본예산 증가액 3461억원을 넘어선다.

세입이 늘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에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농소~강동 도로와 트램 등 대규모 투자사업까지 겹치면서 울산시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더 엄격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정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시민배심원 99명이 시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축제·행사 84개를 평가해 20개 사업에 폐지 의견을 냈고, 울산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를 202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결국 민선 9기의 첫 본예산은 복지와 생활지원, AX와 교통까지 여러 분야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더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구조도 만들었다.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담았느냐보다 기존 지출을 어디에서 조정하고, 확보한 국비와 지방재정을 어떻게 연결하며,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앞으로 김상욱 시정의 첫 예산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