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선원이동민원실' 17일 주문진항·거진항서 올해 마지막 운영

해기사 면허 갱신·선원수첩 발급·임금체불 상담…3분기까지 선원 민원 22건 처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7일 강릉시 주문진항 해상산업노동조합 사무실과 고성군 거진항 고성선원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원거리 지역 선원의 민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운영이다. 지난 3분기까지 해수청이 처리한 선원 관련 업무는 선원 근로관계 고충상담 15건, 해기사 면허 교부 신청 5건, 기타 선원민원 안내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동민원실에서는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 선원수첩 발급,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선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도 진행한다. 조업에 바쁜 선원과 어민이 멀리 떨어진 해양수산청을 직접 찾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해수청의 설명이다.
 
처리 실적을 보면 고충상담이 15건으로 가장 많다. 면허와 수첩 같은 행정 절차 못지않게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선원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3분기까지 전체 처리 건수가 22건에 그쳐, 동해안 선원 규모에 비해 이용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이동민원실의 존재가 선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운영 방식에도 과제가 있다. 이번 일정은 주문진과 거진 두 곳, 하루뿐이어서 해당 날짜에 출어 중인 선원은 이용하기 어렵다. 올해 운영이 이번으로 끝나는 만큼 내년 운영 횟수와 대상 지역, 사전 예약이나 서류 대행 같은 보완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현장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구제절차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연결된다. 올해 이동민원실 전체 운영 횟수와 연간 이용 실적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김왕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어민, 선원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