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관련 22억 원 재산 확보 나서"

법원, 김만배 배우자 수원 토지 22억 원 가압류 인용

22억 원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대장동 관련 부동산 14건·18개 물건 보전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공사는 지난 달 16일 김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인 행위가 채권자인 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당시 자금·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에서 공사는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해 향후 채권 회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압류 인용 자체가 사해행위 인정이나 22억 원 반환을 확정한 건 아니다.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4건, 18개 물건으로, 공사 자체 추산에 따른 대상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 씨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향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