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논란] 이달 조세소위 '분수령'...중소기업계 "요건 지나치게 강화, 세대교체 힘들어질 것"

경영기간 30년, 공제 확대 효과 제한적

병원도 제외, 지역 의료시스템 마비 우려

중소기업계 "상속 불확실성만 커질 것"

[그래픽=아주경제]

#욕실용품 제조기업 와토스코리아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해 세라믹 재질의 양변기 본체를 개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된다면 와토스코리아는 신제품 판매가 잘돼도 마냥 웃을 수 없을 전망이다. 회사의 주 업종이 727개 세세분류를 벗어나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법적인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및 가업 승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업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재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경영 기간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상향되고, 상속 뒤 가업용 자산·고용 등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공제 대상 업종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 기간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업력 30년 이상은 9.8%에 불과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61.7%를 차지한다. 현행대로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업체가 개편대로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경영기간×20)으로 확대되는 것도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해야 600억원으로 현행과 같고, 1000억원 공제 한도를 받으려면 5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툭히 업계는 분야별 세분화된 특수성을 감안해 대상 업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업종인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리 제조업과 채소류 도매업은 공제 업종에 포함되지만 유리·창호 공사업과 곡물 도매업은 빠지게 된다. 악기 도매업은 공제 대상이지만 소매업은 제외된다. 김대준 우남건업 대표이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개편안에 따라 기존 공제 대상이던 전문건설업 32개 업종 가운데 26개 업종이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잘못하면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움직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요건과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전달했다. 경영기간 강화에 더해 업종 요건과 개별 심사가 겹치는 '이중 허들'이라는 입장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상속을 잘 준비하고 있더라도 심의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 있다"고 전했다. 가업을 이어받아 새 사업에 도전하는 2세 경영인의 사업 전환과 세대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도 이 같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재경부에 지속해서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세 경영인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자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11월 조세소위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