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시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준다"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 관련 연구결과 발표

지난 5월 10일 소규모 제조업 공장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전신주에 인력수급업체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가 17만개 이상 사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또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 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일자리 △실질 GDP △실질 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개),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지만, 총신투자는 0.65%(1조원) 감소한다.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드는 셈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 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며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