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 칼럼] '임시변통' 재정의 인질로 전락한 국민 안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다. 화재와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타협해서도 안되고 미뤄서도 안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담배소비세분의 지방교육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 예산 규모는 728조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55조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못해 재정을 임시변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작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고, 현장의 안전 장비조차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기본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않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목적의 기금과 세목을 당겨 쓰겠다는 순발력은 아쉽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와 국가적 과제를 위해 정교하게 운용되어야 할 재원이다. 담뱃세 역시 철마다 여기저기 붙이다 보니 본래 목적이 뭔지 알기 어려워졌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무 재정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미봉책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뒤바뀌었음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나라 살림을 조율할 때, 국민의 생명·안전·기본 삶의 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치적이나 선심성 사업보다 앞서야 한다. 현실은 다르다.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재정 확대나 거대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예산이 과감하게 배정된다. 정작 국민 삶의 뿌리를 지키는 소방과 안전 분야는 늘 예산 순위에서 밀려난다. 대형 사고 이후에나 만시지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국가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거창한 공약과 미래에 대한 준비는 그 다음이다. 기본조차 챙기지 못하는 재정 운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소방 재원 문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튼튼하고 안정적인 고유 재정 구조를 설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정치논리나 땜빵 예산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은 선심성 지출에 우선해 국민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기본 책임인 안전 예산부터 확고하게 세우는 재정 원칙의 회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