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해 배정된 예산인데…쌈짓돈으로 전락하나

미래대응기금 그래픽 [그래픽=챗GPT 생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당장의 소방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재원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이는 정부가 소방 분야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면서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장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미래대응기금이 소방 인건비와 장비 교체 등 당장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방이 이로 인해 재정의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전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된다.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투자계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내년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방계정의 지원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기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까지 기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금 출범을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 재정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거론되면서 지원 대상과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건비 부족과 노후 장비 교체와 같은 재정 수요가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재정 부족을 기금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미래 전략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으로, 30%의 자체 변경 한도를 적용할 경우 프로그램별 변경 가능 금액의 합계가 약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