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발간한 이슈앤포커스(제477호)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19~34세 미혼 청년 5822명의 경제활동 상태별 특성과 미래 전망, 결혼·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9~34세 미혼 청년 가운데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비율은 5.54%(323명)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52.6%, 남성이 47.4%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80.8%에 달하는 ‘진학·취업준비’ 집단과 달리 ‘쉬었음’ 청년은 25~29세(44.8%)와 30~34세(21.2%) 등 25세 이상이 약 3분의 2(66.0%)를 차지했다. 학력은 고졸 이하 비율이 40.0%로 취업자(23.5%)나 실업자(23.7%)의 1.7배에 달했고, 부모와 함께 사는 동거 비율은 72.8%였다.
일자리를 떠난 배경에는 취약한 고용 안정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성 미혼 청년의 경우 현재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은 68.1%, 실업자의 직전 직장 정규직 비율은 45.4%였지만, ‘쉬었음’ 남성의 직전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22.4%(비정규직 77.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도 취업 집단은 19~24세 39.5%에서 25~29세 74.6%, 30~34세 85.1%로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뛰는 반면, ‘쉬었음’ 청년의 직전 직장 정규직 비율은 25~29세 38.9%에서 30~34세 36.6%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또래 대다수가 정규직에 안착하는 30대 초반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을 이탈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고용 불안과 노동시장 이탈은 개인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깊은 비관으로 이어졌다. ‘쉬었음’ 미혼 청년의 현재 행복 수준(4점 만점 기준 2.92점)과 5년 후 행복 전망(3.14점), 현재 사회계층 인식(10점 만점 기준 4.65점)과 10년 후 계층 전망(5.40점)은 모두 전체 집단 중 최하위였다.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 청년의 경우 현재 행복 점수(2.92점)는 ‘쉬었음’ 청년과 같았으나 5년 후 행복(3.23점)과 10년 후 계층(5.76점)은 더 높게 내다봤다. 구직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반면, ‘쉬었음’ 청년은 막막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사회 미래 전망에서도 ‘쉬었음’ 청년은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29.6%), ‘생활환경이 더 편리해질 것’(68.4%), ‘정부와 시민사회가 갈등을 잘 해결할 것’(19.9%) 등 주요 항목에서 취업 청년보다 동의 비율이 8~9%포인트 낮아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곧바로 가족 형성 유보와 포기로 직결됐다. ‘쉬었음’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52.1%로 취업자(72.1%), 실업자(64.8%), 진학·취업준비생(64.5%)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15.1%,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보 응답이 32.8%에 달했다. 출산 의향 역시 ‘쉬었음’ 청년이 60.4%로 취업자(72.8%)보다 12.4%포인트 낮으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별과 일자리 경험 유무에 따른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남성의 경우 취업자(76.3%)나 실업자(74.7%)는 4명 중 3명꼴로 결혼 의향이 있었지만, ‘쉬었음’ 남성의 결혼 의향은 53.9%로 2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출산 의향도 ‘쉬었음’ 남성(62.8%)은 취업 남성(77.5%)이나 실업 남성(82.4%)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쉬었음’ 미혼 청년 가운데서도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결혼 의향은 57.4%였으나, 일자리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의 결혼 의향은 39.1%까지 떨어졌다(유보 응답 46.5%). 노동시장에 첫발조차 떼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들이 가족 형성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임지영 전문연구원은 “‘쉬었음’ 미혼 청년의 낮은 결혼·출산 의향은 확정적인 포기라기보다 노동시장 이탈과 미래에 대한 비관이 겹치면서 판단을 미루는 ‘유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경험이 전무한 ‘쉬었음’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속도를 내고 ▲비정규직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예산 69억원)으로 묶여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청년층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이나 청년 임대·전세주택 등 주요 주거·결혼 자산 형성 지원 정책들이 재직·소득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쉬었음’ 기간이 긴 청년들이 배제되거나 불리해지는 만큼, 이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 가입·납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함께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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