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반복된 아워홈, 안전·노동법 위반 92건 적발…과태료 863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관련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제조공정에서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의 전체 제조공장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총 863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어묵 냉각기계에 노동자의 목이 끼여 사망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면서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7월 15일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 분야 위반은 총 53건이다. 이 중 9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7건은 시정조치한다. 

특히 올해 6월 컨베이어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 9개 공장 중 6곳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4명에게는 교육을 지연 실시했다. 이들 46명 중 44명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 체인 덮개 미설치, 믹서기 투입구 방호울 미설치 등도 적발됐다. 이동용 전선 접지 미실시와 계단 난간 미설치 등 감전·추락 위험요인도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총 3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곳을 감독한 결과,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2차 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하고 향후 재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