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장 "예산 규모보다 방향"…서울시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개회…12월 23일까지 52일간 진행

서울시·교육청 2027년도 예산안 등 186개 안건 심의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성장, 시민 안전 등 주요 정책이 시민 일상에 얼마나 와닿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5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고, 2027년도 예산안 등 총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다시 의회다움'을 약속하며 출발한 서울시의회가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규모보다 시민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탱하는지, 청년 성장의 사다리가 되는지, 시민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지 실제로 시민 삶에 와닿도록 꼼꼼히 묻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와 교통 불균형 문제를 서울의 주요 과제로 지목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임 의장은 한때 서울의 자랑이었던 '천만 도시'가 깨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집값인데 시가 내다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시기인 2038년은 너무나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더 깊고, 더 고르게 서울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를 교통 불균형과 연결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임 의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수요가 쏠려 집값이 치솟는 서울에서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2027년에는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 안전 역시 예산 심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임 의장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일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본예산 심사에서도 안전을 어떤 가치보다 무겁게 여기고 책임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인구 감소가 교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장은 이를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35건을 비롯해 서울시장 제출 42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8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별로는 조례안 150건, 서울시와 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 2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7건이다.

시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하고,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