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동에 반격 나선 野…與 '강경파 압박' 지속

이진숙 제척 효력 일부 정지…여야 공방 격화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진숙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된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과 김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강경파를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이 유지된다.

여야는 오전부터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과방위원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도 가운데 이해상충 행동했다"며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정신승리 선전"이라며 맞받았다. 이들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국정감사 참여 제한 준수를 강조했다.

여야는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언제 포괄적으로 이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헌재 결정을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헌재의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함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김 의원의 내란 동조 망언을 감싸고 돌 것이냐"며 "지금 즉시 김 의원을 원내수석 대변인과 운영위원직에서 파행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의 당직 사퇴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