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미동맹] 전작권·정보 공유·투자까지…한미동맹 곳곳서 불협화음

송영길 평화특보, 美 정보 활동 공개 비판…독자 역량 강조

靑 '원칙적 합의·협의' 강조…정부·여권 메시지 조율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대북 정보 공유,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권의 대미 메시지에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지만 대통령 특보의 미국 비판과 부처 간 대북 대응 이견까지 겹치면서다.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통킹만 사건과 이라크전 등을 거론하며 미국 정보활동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정보자산 확충을 요구했다.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국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보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특보가 협력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부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 이행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는 정보 협력과 경제 현안의 연계설에는 선을 긋고 사안별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은 일부 정보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고 대북정보의 전체 규모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사이 최근 북한 지뢰 폭발 대응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도 표출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충돌설을 부인하면서도 독자 제재 검토 사실은 인정했다.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여권의 대외 메시지 관리 부담이 청와대에 함께 쏠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작권·DMZ 관련 발언에도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다만 전환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견 해소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고 북한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강조하면서도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대응을 주문했다. 국가 간 이견은 있기 마련이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도 상당히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화 구상이 상징적인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