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구청장협의회서 "야간경제·통합돌봄 세심히 챙겨달라"

민선 9기 첫 상견례…"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자치구청장들과 만나 야간경제 활성화와 통합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입장 차가 드러난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도 당부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구청장·부구청장들과 상견례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9기 들어 서울시가 G3 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100대 과제를 선정해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으며,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삶의 질 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건강부터 챙기기 시작해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시·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해 시·구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 기구다. 민선 9기 1차년도 구청장협의회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회장으로 유찬종 종로구청장, 유보화 성동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현기 강남구청장 등 4명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100일 동안 구상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느라 애써주신 구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 종로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25개 자치구가 마음을 모아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특히 통합돌봄과 같은 사업이 현장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시장실의 문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번 협의회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 개편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등 서울시가 가진 일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경우 개발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인허가 절차 간 조율이 어려워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작구를 비롯한 16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권한 이양 기준을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구 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동작구는 이날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9기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지난달 14일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정비구역 신청부터 고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1년까지는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며 "고시 이후 착공 단계까지 경미한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 상정하지 않고 자치구가 결정한다면 적어도 2~3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